문서번호	건강증진과-21445
결재일자	2020. 10.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이미점	이화선	정남숙		10/23 박유미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20년 모자보건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20. 1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모자보건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서울시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그 공로를 치하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계획(인사과-4812, 2020.2.12.)

○ 2020년도 서울특별시 시민유공 표창지침(자치행정과-5953, 2020.3.6.)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 창 일: 2020년 12월(사업결과 보고회)

○ 표창대상: 48명(공무원17명, 시민표창26명, 기관상 5개소)

□ 공 무 원 : 17명(모자보건사업-난임, 산후조리원, 서울아기, 산모신생아 등)

□ 시민표창 : 26명(서울아기 영유아간호사25명, 지원단1명)

□ 기 관 상 : 5개소(모자보건사업 전반 평가를 통해선정)

- 은평구, 강남구, 마포구, 강서구, 영등포구

※ 코로나19로 2020년 사업평가기준은 사업별 실적에 준함.

□ 추천 및 선정방법

○ 추천대상 및 기준

대 상		선정인원 (명)	선정기준
공무원		17명	- 모자보건사업 담당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원 총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 - 추천자가 많을 경우, 2020년 사업실적 및 해당업무 기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시민상	공무직	25명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추진 서울아기 영유아 건강 간호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추천자가 많을 경우 2020년 10월 말 현재 방문건강관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정예정
	시민	1명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지원단 연구원
기관상		5개소	모자보건사업의 자치구 지원사업별(9개 사업)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 ※ 은평구, 강남구, 마포구, 강서구, 영등포구

○ 선정 및 표창 절차

- 자치구 자체심사 후 추천된 대상자를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에서 의결,

인사과(공무원, 공무직), 자치행정과(시민)로 추천

- 인사과, 자치행정과에서 시 공적심의회 심의로 수상자 선발

표창계획 수립 (건강증진과)	➡	유공자 추천 (자치구)	➡	자체 공적심의 (시민건강국)	➡	시 공적심의 (인사과, 자치행정과)	➡		표창 수여 (건강증진과)
▪ 인사과협조 ▪ 자치행정과 협조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인사과 자치행정과 추천		▪결격여부 검토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수상자 통보 및 시장표창 수여

❍ 추천 제한사항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근속기간 :‘3년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개최

○ 심의일자: ‘20.11.12.(목) - 예정

○ 위원구성: 6명

- 위원장(1명): 시민건강국장

- 위  원(5명):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정책과장, 생활보건과장,

동물보호과장

○ 심의방법: 서면심사

□ 수여내역

○ 공무원: 표창장 및 부상(20만원 상당 상품권)

○ 공무직, 시민: 표창장(※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상 지급 불가)

□ 소요예산: 3,640천원

○ 포상금: 3,400천원

- 200,000원(도서상품권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군)×17명=3,400,000원

- 예산 과목: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 표창장 제작: 240천원

- 5000원×48매=2,400,000원

- 예산 과목: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노인,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Ⅲ		행정사항

□ 유공자 추천기한: ‘20.10.30(금)까지

□ 제출서류

유공 공무원(공무원, 공무직)	유공 시민
- 공적요약서 - 공적조서 -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공적조서 - 개인별 공적요약서(엑셀)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향후일정

○ 자치구 표창대상자 추천	: ’20.10.30.(금) 까지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20.11.12.(목) 예정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뢰(인사과)     : ’20.11.12.(목)

○ 표창장 수여	: ’20.12.(결과보고회)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유공공무원 추천 제출 서류 1부.

3. 유공시민 추천 제출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