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3852
결재일자	2020. 10.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설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성연	강철규	이임섭		10/23 최진석
협 조
	하수계획팀장		정한영
	하수정비팀장		代김시련
	하수관리팀장		이한복

2021년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행계획

2020.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2030 기본계획 환경부 승인 완료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소구역 단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행계획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하수관로 종합정비 방식을 배수분구 단위에서 토구 중심의 소구역 단위로 전환함에 따라 체계적인 시행방안을 검토,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고품질의 건강한 하수도를 구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관로 종합정비 방식의 전환

❍ (기존) 배수분구 단위 → (개선) 토구 중심의 소구역 단위 정비 방식

□ 배수분구 단위 종합정비사업 관련 방침 (2건)

❍ 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 추진계획 (물재생계획과-6993호, ′17.5.)

- 정비계획 조정 2021년까지 마무리 / 토구별 소구역 정비방식 전환 준비

❍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추진계획 (물재생계획과-4417호, ′19.3.)

- 진행중인 사업 2022년까지 마무리 / 토구별 소구역 시범정비사업 추진

[ 그간의 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 평가 ]

□ 토구별 소구역 시범사업 추진 방침 (2건)

❍ 군자2-소블럭 하수도정비 시범사업 기본계획 용역 시행 (물재생계획과-12061호, ′17.9.)

❍ 토구별 소구역 정비사업 추진계획 (물재생계획과-5515호, ′19.4.)

- 3개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시범사업 추진 (장위-4, 면목3-5, 중곡-1)

2		정비방식 전환개요

(기존) 4개 처리구역, 16개 배수구역, 239개 배수분구		(전환) 4개 처리구역, 16개 배수구역, 748개 소구역

구 분	배수분구(239개소)	토구별 소구역(748개소)
분할기준	유역계, 면적	배출 토구
면 적	약 250ha/개소	약 80ha/개소
정비기간	평균 6∼8년	평균 3∼4년
주요내용	관로 노후·통수능·불량도 개선	관로, 저류조, 계측, 펌프장 등 연계 복합사업
성과/효과	완료지역 효과 미흡(평균 정비율 40%) 후순위지역 노후·불량가속 → 효율성 저하	유역관리 기법 실현으로 고품질 관로 구축 구역별 생애주기 통일로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3		시범사업 추진현황

□ 추진흐름 및 정책목표

시범사업 목표 :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가이드라인 구축

(통수능 확보, 하수 이송능력 향상 및 악취저감, 생애주기 연장 등)

※ 2021년 3월까지 가이드라인 작성 → 2021년 설계용역 시행 구역부터 적용

□ 시범사업 개요

소구역명	자치구	면적 (ha)	정비규모 (km)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합 계	공사비	설계비
-	-	664.9	69.6	152,455	145,255	7,200	-
군자-2	광진구	97.0	11.6	39,921	38,464	1,457	′17.12.~′23.12.
장위-4	성북구	122.7	14.5	37,531	35,676	1,855	′19.10.~′23.12 (′21.07.까지 설계완료 예정)
중곡-1	광진구	295.5	22.0	36,975	35,047	1,928
면목3-5	중랑구	149.7	21.5	38,028	36,068	1,960

※ 군자-2 소구역 : 기본계획 완료 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진행중

※ 3개 소구역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중

□ 위 치 도

중랑처리구역 소구역(시범사업) 위치도	선정사유
중랑물재생센터 중랑천 장위-4 중곡-1 면목3-5 군자-2	[공간적] 하천인접하류지역 (향후 월류수대책, 분류식화 추진, 중랑물재생센터 유입처리 등) [중복도] 종합정비사업 미시행 구간 [기타] 노후도, 최소유속미달, 100ha이상 등

□ 군자-2 시범사업(기본계획) 주요성과

	(활용)	<3개 소구역 시범사업 적용-검증> 현장 적용 모식도-

□ 시범사업 향후 추진일정(가이드라인 활용계획)

❍ 2020. 09. ~ 2021. 03 : 시험시공 및 분석 → 가이드라인 작성

- 2021. 04. : 가이드라인 자치구 배포 및 교육

- 2021. 04. ~ 06. : 가이드라인에 의거 자치구별 설계용역 시행(발주)

❍ 2022. 01. ~ 2023. 12 : 시범사업 소구역 공사 시행

- 2022. 01. ~ 2022. 10. : 시범사업 정비공사 분석(피드백) → 가이드라인 보완

- 2022. 11. : 보완 된 가이드라인 자치구 배포 및 교육

- 2022. 11. ~ 12. : 보완 된 가이드라인 자치구 설계도서에 반영

4		소구역 정비사업 추진계획(안)

□ 대    상 : 524개 소구역(총748개 중 배수분구 종합정비 미시행 소구역)

□ 추진방향

❍ 연간 약3,000억원(250㎞정비) 투자 → 30년 이내 정비 완료

- 정비효과 및 성능개선에 한계가 있는 국지적 단위개량사업 축소

❍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연차별 설계용역 추진

□ 2021년 설계용역 시행계획

❍ 대    상 : 8개 소구역

- 행당-5, 이문-1, 신촌-6, 남가좌3-3, 일원-1, 염곡-2, 방화1-8, 문래-3 소구역

❍ 기    간 : 2021. ~ 2022.(사업 규모별 12~18개월 내외)

❍ 설 계 비 : 8,830백만원(2021년 3,532, 2022년 5,298)

❍ 시 행 청 : 관할 자치구 (관련방침-토구별 소구역 정비사업 추진계획(물재생계획과-5515,′19.4.)

※ 필요시 시(市)에서 1~2개 소구역 설계용역 직접 시행

【 8개 소구역 선정사유 및 내역 】

선정사유	계	물재생센터 연계	CSOs저류시설 연계	노후·불량
개 소 수	8	1	3	4
참고사항	-	탄천물재생센터	응봉CSOs 외 2	노후도 등 우선 순위

※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우선순위 기준에 의거 4개 처리구역별 2개소씩 선정

□ 2022년 이후 설계용역 시행계획

❍ 추진방향 : 연간 15 ~ 20개 내외 소구역에 대해 설계용역 추진

- 연간 투자할 수 있는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물량 조정

❍ 시 행 청 : 관할 자치구 (필요시 시(市)에서 1~2개 소구역 설계용역 직접 시행)

❍ 사업시행 우선순위 대상 선정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현재 진행중인 「하수관로 성능분석(DB구축) 용역」 및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성과를 고려하여 연차별 우선순위 결정

【 소구역 설계용역 추진 시 고려할 주요사항 】

☞  관로 전수 조사 → 취약 관로 파악 → 지역 맞춤형 고품질 정비계획 수립

☞ 기존 분류식 지역 → 정화조 설치가 필요 없는 완전 분류식으로 정비 검토

☞ 합류식 지역도 분류식 전환 가능지역은 우수와 오수 분리(하천 주변) 검토

☞ 합류식 존치 지역 → 분뇨 직투입 가능 수준의 정비방안 마련

□ 자치구 시행 설계용역 관리계획

❍ 기본방향 : 시(市)에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단계별 심의

❍ 심의단계 : 발주전, 기본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 완료 후

❍ 심의내용 : 사업범위, 설계지표(과업내용) 적정성 및 성과품 전반사항

❍ 업무처리 절차 (자치구 : 하수관로 관리부서, 서울시 : 물재생계획과)

- 발주 심의

발주준비	▶	발주 전 심의 요청	▶	과업내용 및 설계내역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심의의견 반영 용역발주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 상기 ‘발주심의’는 기술심사담당관의 기술용역타당성심사와 별도 사항임

- 기본설계 심의

설계용역 착수	▶	기본설계 심의요청 (실시설계 전)	▶	기본설계성과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심의의견 반영 실시설계 추진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 실시설계 심의

실시설계 시행	▶	실시설계 심의요청 (준공1개월 이전)	▶	실시설계성과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심의의견 반영 용역준공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5		소구역 단위 종합정비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개선사항

□ 기획·설계 관리 : 4개 분야 개선 추진

① 유역구분 : 유역 및 수리 특성을 고려한 소구역 구분 → 사업효과 극대화

- 「하수관로 성능분석 및 DB구축 용역」 성과 활용(소구역 재정립)

② 투자계획 : 개선 효과 미흡한 소규모 사업 지양 및 투자 재원 확대

- (소규모 사업 지양) : 단위개량 사업 투자 축소 → 소구역 정비 투자 확대

- (투자 재원 확대) : 특별회계 내 하수관로 투자 확대 및 하수도요금 현실화

③ 설계지표 : 현재 및 장래 사항을 고려한 목표 설정 → 사업오류 최소화

- 2030 하수도 기본계획 및 2040 하수도 기본계획(수립중) 설계지표 고려

④ 설계관리 : 자치구별 설계용역 성과품에 대한 심의 → 일관성 확보

- ‘4’장 ‘자치구 시행 설계용역 관리계획’ 참조

□ 시공·유지 관리 : 6개 분야 개선 추진

① 역량강화 : 자치구 공사관계자(감독,사업관리자,시공자) 역량 강화 교육

- 상하수도협회 시행 「시민친화형 하수도공사 혁신과정」 교육에 소구역 정비 과목 반영

② 시공개선 : 시공법 개선 및 시공품질 확인 의무화 제도 도입

- 이음부 체결, 다짐, 물돌리기 등에 대한 시공법 선진화

- 주요 공종에 대한 시공품질 확인을 위한 PDF 사진첩 작성(제출) 의무화

③ 기술지도 : 상시 현장 및 발주청(자치구) 방문하여 기술지도(교육)

- 불시 현장 방문 기술지도 및 필요시 행정처분(공사중단,재시공,벌점부과 등)

- 자치구별 순회 지도점검(기술심사담당관의 지도점검과 유사) 및 필요시 행정처분

④ 시정조치 : 부실시공 등 문제 현장에 대한 시정조치

- 부실시공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보수, 보강, 전면 재시공 등

⑤ 유지관리 : 사업효과 분석(피드백) 및 정비 내역 DB구축(활용)

- 정비완료 소구역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모니터링) → 피드백 → 보완·발전

※ 분석 내용 : 퇴적(준설)량, 유량 및 수질, CSOs 특성 등

- 정비완료 소구역에 대한 DB구축 → 유지관리 업무 활용

⑥ 장수명화 : ‘기획~설계~시공~관리’ 전과정의 개선으로 공용수명 연장

- 명확한 설계, 고품질 시공, 관리감독 강화로 시설물 생애주기 연장

6		행정사항

□ 상기 분야별 관리항목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5. 소구역 단위 정비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개선사항’을 토대로 항목별 세부 시행(개선)계획 수립 추진

❍ 업무분장

대분류	세부분야	주 요 내 용 (관리항목)	담당팀 (협업팀)
기획·설계 관리	① 유역구분	유역 및 수리특성 고려 소구역 구분	하수설계팀 (하수계획팀)
	② 투자계획	투자 재원 확대 / 소규모 사업 축소	하수계획팀 하수관리팀
	③ 설계지표	장래 사항을 고려한 목표 설정(기본계획)	하수계획팀
	④ 설계관리	자치구별 설계용역 적정시행 관리	하수설계팀 (하수정비팀)
시공·유지 관리	① 역량강화	공사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시민친화형)	하수정비팀(하수설계팀)
	② 시공개선	시공법 개선 및 품질확인 의무화 추진	하수정비팀 (하수설계팀)
	③ 기술지도	상시 현장 및 자치구 방문 점검(지도)	하수정비팀 (하수설계팀)
	④ 시정조치	부실시공 등 문제 현장 시정조치 실시	하수정비팀
	⑤ 유지관리	사업효과 분석 및 정비내역 DB 구축	하수정비팀 (하수설계팀)
	⑥ 장수명화	‘기획-설계-시공-관리’ 개선으로 공용수명 연장	-

7		향후일정

□ 2020. 12. : 2021년 예산 확정

□ 2021. 03. : 소구역 정비 가이드라인 작성

□ 2021. 04. : 자치구 관계자 설명회 개최(가이드라인 배포)

□ 2021. 04. ~ 2021. 06. : 설계용역 발주(계약) - 자치구

□ 2021. 06. ~ 2022. 12. : 설계용역 시행 - 자치구

□ 2022. 07. ~ 2022. 12. : 2023년 본예산 편성(공사비)

□ 2023. 03. : 공사시행 - 자치구

8		기대효과

□ 장래 직투입 가능한 수준의 고품질 하수관로 구축

□ 도시침수 예방 및 깨끗하고 건강한 하수도 서비스 제공

붙임  1. 2021년~2022년 설계용역 대상 소구역 – 선정(안) 1부

2. 소구역 현황 및 정비 우선순위(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1부

3. 관련방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