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2921
결재일자	2020. 10.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권혁준	박희원	박주선		10/23 서성만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

시장표창 검토보고 및 표창 계획

2020.  10.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

시장표창 검토보고 및 표창 계획

(사)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서 주최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행사에 서울시 시장표창 지원 요청이 있어 검토보고 드림

Ⅰ		근거 및 개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행사개요 및 요청사항

❍ 행 사 명 : 2020년 제3회 프랜차이즈산업인의 날 기념식

❍ 일    시 : *****************************

❍ 장    소 : **********

❍ 주최/주관 :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비영리법인)

❍ 참석대상 : *************************************

❍ 주요내용    ※ 행사 일정은 붙임2 참고

- 정부포상 및 자랑스러운 프랜차이즈산업인 공로패 수여

- 제49회 IFS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 개최

❍ 요청사항 : 서울시장표창 5점(상생부문) 지원

❍ 표창대상

- 서울시 가맹거래 분쟁조정에 적극 참여하여 가맹점과의 상생에 기여한 가맹본사

-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맹점과 고통을 분담하고 적극 지원한 가맹본사 등

Ⅱ		검토의견 및 결격사유

□ 검토의견

❍ 본 행사(2020년 제3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는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 공헌한 산업 종사자에 대해 포상 및 공로패를 수여하기 위해 개최되는 공익적·비영리적 행사로서,

❍ 우리 시에서는 2019년부터 제로페이 확산 및 본사-가맹점 상생에 적극 참여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타 가맹본부에 모범에 되는 가맹 본부를 표창하고 있음

❍ 올해도 서울시정에 적극 동참하고 공정·상생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가맹본부의 자긍심의 고취시키고 더 많은 가맹 본부가 상생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장표창으로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공직선거법 검토

❍ (상시제한) 선거구민 등에게 제공하는 기부행위 해당 여부 (법 제112조)

-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산업부 인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동 법인 주최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은 프랜차이즈 산업발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행사임

- 우리 시는 이 행사와 관련하여 부상을 제외한 표창을 수여하는 것으로, 기부행위의 예외사항인 의례적인 행위(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에 해당함

❍ 기타 기간상 제한(180일부터 제한 등) 해당 없음

□ 검토결과 : 시장표창 3점 승인 ※ 표창 5점 요청에 대해 일부 승인

기관별 표창 수여 예정 개수

참 고

산업부 표창	농림부 표창	중기부 표창	서울시 표창	협회 표창
1	2	3	3	10

	< 시장표창 결격사유 >
가.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나.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다.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라. 관련법(산업안정보건법,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따른 제외자 마.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바.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2,000원

❍ 표창장 제작비 : 20,000원*3개 = 60,000원

❍ 표창장 송달비 :  4,000원*3회(등기송달) = 12,000원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안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 항후계획

❍ 서울특별시 표창 수상자 선정(공정경제담당관-가맹점협회간 협희)

❍ 표창 대상자 통보 및 공적조서 제출요청(→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서울특별시 표창 자체심의·의결 및 표창번호 부여요청

❍ 표창번호부여(자치행정과) 및 시장직인날인(정보공개정책과)

붙임 1. 시장표창 추천서식 1부.

2.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신청자료 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