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2043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손원철	장정훈	10/22 이미경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 사업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

2020. 10.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 사업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 사업 진행 결과를 확인 및 평가하고 의견수렴 반영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착수보고회 개요

○ 일    시 : `20. 10. 21. (수) 16:00 ~ 17:00

○ 장    소 : 재무과 회의실(서소문청사 1동 10층)

○ 참 석 자 : 총 11명

- 서 울 시 : 자산관리과장 외 5명

- 용역업체 : LX 공간정보사업처장 외 4명

○ 주요내용

- 과업목적, 대상과 범위, 과업별 사업수행 내용 보고

- 사업 중간성과 보고 및 보완사항,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추진일정

○ 진행순서

시 간	소요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16:00～16:05	5분	․ 개회	사회자
15:05～14:25	20분	․ 사업 중간보고	발표자
15:25～15:50	25분	․ 질의응답(자유토론)	참석자
15:50～16:00	10분	․ 과장님 말씀	자산관리과장

□ 주요 토론내용

○ 추진현황을 보면 용역사업 대상지가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소재 서울시 토지(도로)인데 선정기준 및 금천구 실적이 없는 이유는?

- 3개구 서울시 토지(도로) 중 LX가 그동안 지적측량 누적된 결과와 공간(항측 등)정보을 활용하여 불법 점유 예상지(213필지)를 선정하였고,

- 선정대상지를 현장조사 및 측량결과, 구로구와 관악구는 무단점유 대상이 있었으나, 금천구는 없었습니다.

○ 조사사례 중 도로를 볼록하게 점유한 것을 매각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었는데 도로의 연속성을 고려 한다면 매각이 불가한 것 같습니다.

- 실태조사결과보고서 작성시 의견주신 내용을 참조하겠습니다.

○ 변상금을 부과하면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도로 담당부서)

- 시유재산 점유자의 형평성 고려 및 시효중단 등을 고려하여 이번 용역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 과장님 당부 말씀

-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문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기관이니 다소 힘들더라도 담당자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올 사업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며, 정밀실태조사 사업이 원활히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보고회 사진

붙임  1. 중간보고회 참석자 명단 1부.

2. 중간보고회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