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5527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김영기	강선순	10/22 김영모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하반기) 및 산정업무 지도점검 계획

2020. 10.

재무국

(세제과)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하반기) 및  공시가격 산정업무 지도점검 계획

□ 추진배경

○ 매년 정부차원에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중으로 관련법령(보조금법 등)에 따라 보조사업 점검 필요

- 「보조금법」제25조,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제27조

○ 개별주택가격은 ’18년부터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편성․교부되어 국고보조금 집행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추진에 대한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모색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 마련

○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자치구 지도점검 및 업무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으로 원활한 공시업무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 점검개요

○ 기   간 : *************************

○ 대   상 : ’20년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교부사업의 목적 외 사용, 집행률 등 예산사용 실태 전반, ’19년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정산

○ 점검방법 : *****************************

○ 점검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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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내용

○ 보조금 점검 : ’20년 보조사업 보조금 목적 외 사용, ’19년 정산 분야를 집중점검(체크리스트, 집행․정산서류 일체)

- 보조금 사용 : ’20년 보조금 목적외 사용, 교부조건 준수 여부, 지방비 매칭 적정 여부, 보조사업 내용 변경 시 승인 여부 등

- 보조금 정산 : ’19년 집행 관련 국고보조금 정산서(사용내역)의 적정성,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납 여부․계획 등

○ 개별주택가격의 예산집행률 및 사업 추진현황 등 전반

- 집행률 파악 : ’20.10.31.기준 예산집행률을 파악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및 금년말 기준 집행계획 파악

○ 공시가격 산정업무 지도점검

- 개별주택가격 산정관련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등 자치구 의견수렴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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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보조금 교부조건.

2. 개별주택가격 보조사업 자체점검 보고(양식 1,2).

3.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교부현황 및 집행실적보고(양식 3).

4.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관련 의견조사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