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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초고층재난관리법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소방청 화재예방과-5539(2020.10.21.)호와 관련입니다.

2. 소방청에서는 「초고층재난관리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을 추진 중이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2020.10.28.(수)까지 서울시 시설안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제출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 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적용기준 마련 및 법 용어 정의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제외 조항 신설, 사전재난영향평가 용어 정의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정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사전재난영향평가“로 명칭 변경(안 제6조제1항)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절차 개편(안 제6조제2항, 제4항, 제5항)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포함 내용 정비

○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대리자 지정, 업무상 불이익 처분 금지 등.

붙임 :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4.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예방과장,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
주무관	박재우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10/2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42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0766	/	pakinise7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