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9128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1팀장	문화시설과장
라도균	김용범	10/22 代차영선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블루스퀘어

제10차 년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 22조	㈜인터파크씨어터	토지사용료 분납 납부유예	4회분납 및 납부유예(1,2차)	1,029,448,850

2020. 10.

문화시설과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블루스퀘어)

제10차 년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계획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털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제10차 년도 공유재산 토지사용료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고자 함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45조(문화시설 대부요율)

○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서 제11조(사업부지 사용권)

□ 부과개요

○ 부과대상 : 용산구 한남동 727-56(10,826㎡), 727-28(96㎡)

○ 사용허가 기간 : 2011.10.28.~2031.10.27.(20년간)

○ 사용료 납부 : 매년 사용료 선납(「공유재산법」제22조)

○ 부과 및 수납현황                                  (부가세, 분납이자 제외)

차 수	부과일자	사용기간	부과금액	변동률	수납현황
1차년도	2011.11.07.	’11.10.28.~’12.10.27.	822,722,290	-	수납완료 (2회분납)
2차년도	2012.10.25.	’12.10.28.~’13.10.27.	914,234,080	+11.12%	수납완료 (2회분납)
3차년도	2013.10.24.	’13.10.28.~’14.10.27.	1,017,117,340	+11.25%	수납완료 (2회납부)
4차년도	2014.10.24.	’14.10.28.~’15.10.27.	1,089,336,750	+7.10%	수납완료 (2회분납)
5차년도	2015.10.15.	’15.10.28.~’16.10.27.	1,201,395,900	+10.29%	수납완료 (4회분납)
6차년도	2016.10.12	’16.10.28.~’17.10.27.	1,359,911,930	+13.19%	수납완료 (4회분납)
7차년도	2017.10.12	’17.10.28.~’18.10.27.	1,571,518,160	+15.56%	수납완료 (4회분납)
8차년도	2018.10.22	’18.10.28.~’19.10.27.	864,632,380	-44.98%	수납완료 (4회분납)
9차년도	2019.10.12	’19.10.28.~’20.10.27.	943,525,350	+11.44%	2회수납완료 2회(3~4)미납
합계	-	-	9,784,394,180	-

□ 10차 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 사용기간 : 2020.10.28.~2021.10.27.(1년간)

○ 토지사용료 산정 : 1,029,448,850원

- 산출식 : () -  =

① 감액전 토지사용료 산정 : 1,119,859,080원

연번	대상토지	면적 (㎡)	공시지가 (원/㎡)	부과요율 (%)	산출내역	공유재산 사용료(원)
1	한남동 727-56	10,826	9,435,000	1.0	10,826 × 10,290,000 × 1.0%	1,113,995,400
2	한남동 727-28	96	5,523,000	1.0	96 × 6,108,000 × 1.0%	5,863,680
	소계					1,119,859,080

※ 2018.7.19. 개정‧시행된「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45조 제2항의 부과요율 적용

② 감액금액 산정 : 90,410,224원

- 관련근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3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시조례 제32조

- 감액금액 : 전년도 사용료보다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율은 100분의 70

전년대비 증가금액 ①	감액기준액 (5%증가) ②	초과증가금액 (①-②)	감액률	산출내역	감액금액
176,333,730 1,119,859,080원(감액전 토지사용료 산정금액) - 943,525,350원(9차년도 토지사용료) = 176,333,730원	47,176,268 943,525,350원(9차년도 토지사용료) × 0.05 = 47,176,268원	129,157,463	0.7	129,157,468 × 0.7	90,410,224

③ 감액후 토지사용료 산정 : 1,029,448,850원(원단위 절사)

- 1,119,859,080원(산정액)–90,410,224원(감액금액) = 1,029,448,850원

○ 사용료 분할납부

- 3개월마다 총 4회 분납 : ’20년 10월, ’21년 1월, 4월, 7월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서울시 조례 제33조

‧ 200만원 초과 사용료의 경우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가능

‧ 분납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징구

‧ 분할납부의 이자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 고시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 사용료 납부유예(1~2차)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3조

「조례」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 납부유예 기간

구 분	당초(납부기간)	변경 (납부유예)	비 고
10차 년도 1회차	2020. 10. 27.	2021. 4. 27.
10차 년도 2회차	2021. 1. 27.	2021. 4. 27.

□ 향후계획

○ 10차 년도 1회~2회차 사용료 납부기간 유예

○ 분납 이행보증보험서 수리 : ’20.11월 중

○ 10차 년도 3회차 사용료 부과 : ’21. 4.

○ 10차 년도 4회차 사용료 부과 : ’20. 7.

붙임 : 1.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1부.

2. 토지사용료 납부유예 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