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0625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관리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김효섭		이원재	10/22 안중호
협조

2020년도 하반기

북한산성 보수공사 하자검사 계획

2020. 10.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2020년도 하반기 북한산성 보수공사 하자검사 계획

우리 부서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북한산성 보수공사 2건에 대하여  2020년도 하반기 정기 하자 검사를 실시코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69조 내지 제72조, 시행규칙 제69조 내지 제71조

-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 하자검사 실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 목조건축물, 성곽 하자담보책임기간 : 문화재수리의 완공일(준공검사일)로부 10년이내

Ⅱ		대상사업 및 조사방법

□ 대상사업 : 2016~2020년 북한산성 보수 공사 2건

	공 사 명	공사내용	공사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1	북한산성 대성문 해체보수 공사	문루 및 육축 해체 보수공사	*********** **********	********** ************* ************
2	북한산성 대남문 해체보수 공사	문루 및 육축 해체 보수공사	*********** **********	*********** ************** *************

□ 금회 검사 부분

- 대성문(3년 미만): 목공사, 기단공사, 지붕공사(3년) 및 성곽공사(5년)

- 대남문(1년 미만): 전체 공사부분

□ 검사방법 : 각 보수공사 담당자 현장 조사 실시

- 하자검사 시 계약상대자(도급자) 입회, 현장 입회 거부 시 하자검사 결과에 대해 계약상대자(도급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5조 제3항

□ 하자검사 기간 :***************************************

Ⅲ		조치계획

□ 검사 결과, 하자 확인시 계약상대자(도급자)에 하자보수 이행토록 통보

□ 하자검사 관련 붙임 서류 등 작성

붙임  1. 하자검사조서(양식) 1부

2. 하자보수 관리부(양식) 1부

3.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관련 법령 1부

4. 하자보수보증서 각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