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유물과학과-1139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유물과학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박준형		권순철	10/22 김기섭
협조
	총무과장		박용헌

2020년 10월 한성백제박물관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 위원회 운영 계획

2020. 10.

한성백제박물관

(유물과학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10월 한성백제박물관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 위원회 운영 계획

한성백제박물관 간행물 심의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박물관 홍보물 및 도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발간을 도모함.

1		운영 개요

❍ 위원회 구성 인원: 8명(내부위원 6인, 외부위원 2인)

- 내부위원: 한성백제박물관 과장급 이상 직원 ※ 박물관장, 과장, 소장 해당

- 외부위원: 디자인 및 출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외부위원 임기: 2년 ※ 임기 종료 후 재위촉 가능

❍ 위원회 운영 방법

- 의사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의결정족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심의ㆍ의결 사항: 서울특별시 출판물 지침 등의 규정 준수 여부 및 디자인의 적절성 등

2		외부위원 위촉현황

성명	현직 및 경력	위촉기간
***	***********	2019. 9. 30.~2021. 9. 29.
***	*****************	2019. 9. 30.~2021. 9. 29.

3		소요 예산

❍ 예산 금액: 150,000원

❍ 산출 내역: 외부위원 참석수당 150,000원(2시간 이상)×1인

❍ 예산 과목: 선사ㆍ고대 역사문화 공간 창조, 소장유물 확보 및 보존, 기증유물정리 및 목록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집행 방법: 소득세ㆍ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입금의뢰서에 따라 계좌 입금

❍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20. 1. 1.)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2020. 6. 11.)

4		추진 일정

❍ 심의 위원 참석 의뢰: 2020. 10. 22.(목)~10. 23.(금)

❍ 심의 위원회 회의 운영: 2020. 10. 26.(월) 10:30~12:30

붙임  1.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1부.

2.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3. 서울특별시 출판물 지침 1부.

4. 시정홍보물 외국어 검수자문위원 안내 1부.

5. 공직선거법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