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806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임종수	김형미	조경익	代박기용		10/22 김선순
협 조

번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작업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2020. 10.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장애인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번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작업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번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위탁계약 만료기일('21.9.4)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근거 및 필요성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위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19.12. 복지정책과)

□ 필요성

○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시립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직업재활 관련 양질의 서비스 제공(보호고용,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등)을 위해 전문지식 및 노하우가 있는 수탁기관을 통한 민간위탁 필요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동일한 수탁법인이 위탁 및 재계약을 통해 10년간 시설 위탁운영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 추진

○ 기존 운영법인(사)온누리복지재단과 재계약 등으로 10년 이상 운영하였으므로, 금회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으로 추진

근거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반드시 재위탁 공개모집 해야 하는 경우) ○ 동일한 수탁법인 위탁 및 재계약을 통해 10년 간 시설을 위탁운영 하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 추진 ○ 위탁기간 중 보조금 환수 2회이상 또는 시설장교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위탁기간 중 인권, 성범죄, 보조금 횔령 등 주요 비위로 시설장 교체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등

Ⅱ		위탁개요

□ 시설현황

○ 시 설 명 : 번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작업시설(시설장 : 정성우)

○ 소 재 지 : 강북구 찬천로 115길 20 501동(번동 주공)

○ 시설규모 : 번동주공 501동 2층(연면적 551.9㎡)

○ 현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온누리복지재단 (대표 : 송영범)

○ 현 위탁기간 : ’16. 9. 5. ~ ’21. 9. 4.(5년)

○ 종사자/근로자 : 6명(정원 6) / 34명(근로자 16, 훈련생 18)

□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1. 9. 5. ~ 2026. 9. 4.(5년)

○ 위탁사무 : 번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작업시설 관리 및 운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에 규정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사업

- 서울거주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 참여자 모집 및 관리

- 동 사업을 통해 발생한 운영수익금의 참여 장애인 배분에 관한 사항 등

○ 지원사항 : 서울시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 번동코이노니아 민간위탁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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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개요

□ 추진방법 : 재위탁(공모)

※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추진방향

○ 공모 및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공정한 수탁자 선정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성 고려

○ 사업의 계속성 유지 및 기존직원 고용 승계(80% 이상) 추진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시의회 보고	⇨	수탁자모집공고· 신청접수	⇨	사업 설명회 (필요시)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	계약심사 / 협약서심사	⇨	위·수탁 협약체결
장애인복지 정책과		장애인복지 정책과		장애인복지 정책과		장애인복지 정책과		장애인복지 정책과		계약심사과 / 법률지원담당관		장애인복지 정책과
’20. 10월		’20. 11월		’21. 3월		’21. 4월		’21. 6월		’21. 7월		’21. 8월

Ⅳ		세부 추진계획

□ 시의회 보고 : ’20. 12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보고일시 : 제 298회 정례회 (’20. 12.) 예정

○ 보고방법 : 소관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통한 시의회 보고

※ 시의회 보고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4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최초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4조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신설 2018.5.3.>

□ 일상감사 의뢰 : ’20. 12월

○ 근    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

○ 대상업무 : 신규위탁 및 재위탁(공개모집)

○ 의뢰시기 : 수탁자 모집공고 전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일상감사 추진

□ 수탁자 선정 및 협약 : ’21. 3~8월

□ 공모 및 수탁신청서 접수 : ’21. 3월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공    고 : 의회 보고 후, 15일 이상 서울시 홈페이지, 시보 등 게재

○ 공고내용 : 수탁기관 모집 공고(선정방법 및 일정, 배점 등 공고)

○ 신청접수 : ’21. 3월

○ 제출서류

㉮ 수탁신청서 ㉯ 수탁자 심사의뢰서 ㉰ 법인관련 서류(등본, 인감, 허가증 등)

㉱ 법인정관  ㉲ 법인이사회 회의록 등  ㉳ 법인자산 현황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등

○ 신청법인 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타 시·도 소재지 법인도 가능

□ 수탁자 선정심사 : ’21. 6월

○ 위원구성 : 6~9명 이내

○ 내    용 : 공모신청자 제안서 평가 등 운영자 선정

○ 방    법 :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별도 수립(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포함)

○ 심사기준 : 붙임의 위탁체 공통심사기준 참조

○ 심의결과 : 운영 선정 대상자에 대한 계약 체결

□ 비용심사 및 협약서 심사 : ’21. 7월

○ 비용심사(계약심사과) : 사업비 심사(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협약심사(법률지원담당관) : 표준협약서 작성 및 적정성 검토

□ 협약체결 및 공증 : ’21. 8월말까지

○ 최종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게시, 선정 운영법인에 공문 발송

※ 수탁기관 선정결과, 위탁사항 등 게시

○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부 작성하여 1부 공증

※ 공증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을 조직담당관에 제출하고
공증비용 시와 법인이 각 50%씩 부담

Ⅴ		향후일정

○ 시의회 민간위탁 보고(제298회)	: ’20. 12월

○ 민간위탁 재위탁 일상감사 의뢰	: ’20. 12월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1. 3월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1. 6월

○ 민간위탁운영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21. 7월

○ 민간위탁운영 협약 적정성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21. 7월

○ 최종결과 발표(시 홈페이지), 협약체결 및 공증	: ’21. 7월

○ 수탁자 간 인계·인수(현 운영법인 · 신규 위탁체)	: ’21. 8월

붙임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 1부.

붙임 1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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