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4412
결재일자	2020.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김영식	안은섭	이사형	10/22 권민
협 조
	대기정책과장			윤재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단속계획 수립

2020.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020.12.1~2021.3.31〉단속계획

미세먼지 시즌기간에 미세먼지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비산먼지 발생사업   장 및 배출사업장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배출원의 철저한   관리 및 감축을 통해 대기질개선 과 국민건강 제고에 만전을 기함.

Ⅰ		추 진 근 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2019. 2.15.)

□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등의 탈거금지), 제59조

(공회전의 제한), 제61조(운행차의 수시점검)

□ 미세먼지 시즌제 실시(2020.12.1 ~ 2021. 3.31)

○ 미세먼지 계절관리 시즌에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및 관리로 미세먼지 감축

Ⅱ		추 진 계 획

□ 운행차 배출가스 및 매연저감장치(DPF)부착차량 탈거등 단속

’21년 목표 :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600대

’21년 목표 : DPF부착차량 부품등 탈거단속 200대

배출가스 단속		’20	420대	⇨	’21	600대
DPF부착차량 단속		‘20	-	⇨	’21	200대

○ 단속개요

- 단속지역 : 녹색교통지역, 세종대로 등 서울시내 주요도로 및 차고지

- 단속기간 : 미세먼지 시즌기간(집중단속), 비시즌 기간(주2회 상시단속)

- 단속방법

(5등급차량)

이동식 단속차량 5

등급차량분석․통보

기준치  초과차량

개선명령 및 고발

5등급차량 배출가스

측정및DPF탈거검사

․배출가스 측정단속시 DPF부착차량 자가진단 장치 동시점검 실시

․매연 기준초과차량 개선명령 및 DPF장치 필터링 실시 시정명령

․DPF 파손 의심시 회전식 내시경 카메라로 내부촬영 후 확인시 고발조치

(공회전) 열화상카메라 이용, 자동온도센서가 부착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시간측정

(배출가스) 비디오단속(매연), 배기가스 측정(매연 - 경유, HC․CO 등 - 휘발유)

- 처분사항 : DPF부품등 무단탈거(고발 및 시정명령), 공회전(과태료 5만원), 배출

가스(측정기 단속 - 개선명령, 비디오단속 – 개선권고)

□ 생활주변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

발생 물질 합계	휘발성유기화합물질(HC)		질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암모니아(NH3)
	자동차 정비공장등	주유소등	금속절 단시설 (질소절단)	금속절 단시설 (산소절단)	금속표 면처리 (도금)	금속표 면처리 (열처리)	금속표 면처리 (도금)	귀금속 시설 (도금)
1,338	466	490	127	52	82	45	-	76

○ 단속개요

- 단속지역 :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서울시내 주요 무허가 사업장 밀집지역

- 단속기간 : 미세먼지 계절관리(민․관합동 집중단속)

- 단속대상

(자동차정비공장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등을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작업하는 사업장

(질산화물질등) 금속절단작업을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작업하는 사업장

(황산화물질․암모니아등) 금속표면처리작업을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작업하는 사업장

- 처분사항 :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31조 및 57조의 규정위반(수사후 송치)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

구 분	관급 건설공사장	민간 건설공사장	건설폐기물 사업장
170	78(100억원 이상)	75(대형)	17

○ 단속개요

- 단속지역 : 서울시내 주요 대형건설공사 현장 및 폐기물 처리 밀집지역

- 단속기간 : 미세먼지 계절관리(민․관합동 집중단속)

- 단속대상

(대형 건설공사장등) 건설기계 DPF장치 탈거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여부, 방진벽 및

분진등 먼지 제거 장비 사용여부,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살수작업 여부등

- 처분사항 :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수사후 송치)

※ 2가지 이상 적발된 사업장에 적용하고 경미한 사항은 행정처분 의뢰 조치

□ 미세먼지 시즌기간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단속1반		단속2반		단속3반		단속4반
ㅇ 단속반원 ․대기정책과 5명 ․시민단체 10명 ㅇ 단속분야 ․연면적30,000㎡ 이상건설공사장 ․주유소등 ․배출사업장		ㅇ 단속반원 ․차량공해저감과6명 ․시민단체 12명 ㅇ 단속분야 ․연면적30,000㎡ 이하건설공사장 ․배출사업장 ․배출가스 단속		ㅇ 단속반원 ․차량공해저감과6명 ․시민단체 12명 ㅇ 단속분야 ․연면적30,000㎡ 이하건설공사장 ․건설폐기물사업장 ․배출가스 단속		ㅇ 단속반원 ․차량공해저감과 6명 ․시민단체 11명 ㅇ 단속분야 ․연면적30,000㎡ 이하건설공사장 ․배출사업장 ․배출가스 단속

○ 합동단속 : 계절관리기간 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 시민과함께하는 특별 합동단속반 ’과 합동으로 자동차정비업소, 금속가공

사업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노상 운행차 배출가스(DPF부착차량 불법

탈거 및 훼손차량 포함)단속, 김포공항 배출시설 및 경유차량 특별단속

Ⅲ		향 후 계 획

□ DPF부착차량 단속

○ 단속준비

- 10.16일 DPF제작업체 에코닉스를 방문하여 단속방법 학습

- 10.19일 차량 자가진단 장비를 활용한 단속 매뉴얼 작성

- 10.23일 2WAY 회전식 내시경 카메라 구매

- 10.26일 ~ 30일 현장 예행연습 실시

- 11.2일 ~ : 25개구 배출가스단속 지점에서 순차적 단속실시

○ 조치사항

- 필터 청소미실시등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

- DPF탈거등 훼손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2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 미세먼지 발생원 물질 배출사업장

○ 미세먼지 발생원 물질 배출사업장을 단속하여 미세먼지 감축 적극추진

○ 위반사업장 수사후 검찰송치

□ 시민단체 간담회 실시

○ 간담회 개요

- 내용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사업장등에 대한 단속요령 교육 실시

- 대상 : 녹색자전거 연합회 35명, 소비자연대 10명

- 장소 및 시간 : 서소문별관 2동 2층 회의실(11월중 14:00 ~ 16:00)

Ⅳ		소 요 예 산

□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생활분야 특별단속  : 6,750천원

-  시민단체 수당 : 30,000원*5회*45명 = 6,750천원

□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용 장비 구매  : 4,800천원

-  2WAY회전식 내시경 : 9,200천원*2기 = 18,400천원

-  공회전 단속 열화상탐지기 : 5,500천원*2기 = 11,000천원

붙임 : 세부 단속계획 및 매뉴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