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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010********)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송파시그니쳐롯데캐슬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서 사업자가 작성하고 승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및 관련 보완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하는 바, 승인 당시 작성된 서류 내용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세부적인 신재생에너지설비 원별 시공기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내기 시공 주체, 설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거나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계획에 따른 설치 위치 및 부하량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해야 함이 원칙이며, 문의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부 질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업자의 부당한 강요 행위가 있다면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 승인권자인 해당 구청에 신고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담당 이종원, 02-2133-3570)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종원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10/21 代진선영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82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70						/전송								/	20090715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