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1197
결재일자	2020. 10.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원기철	박미희	김혁		10/09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3팀장		최은정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2020. 10.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개정 사유

○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된「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개정사항 반영

□ 주요 개정내용

○ 정보공개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변경(안 제2조~제3조, 제6조~제11조, 제16조)

○ 별표에서 정한 공표방법 서식(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형태) 중 공표부서를 삭제하고, 공표대상 행정정보 현행화(안 제8조, 별표)

○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의 심의회 기능을 포괄하므로, 하부 소속기관의 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삭제(안 제11조)

□ 추진일정

○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의뢰      : ’20.10.16.(금)

○ 입법예고(20일)               : ’20.10.22.(목)～11.11.(수)

○ 확정방침 수립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12.23.(수)

○ 조례규칙심의회                             : ’20.12.30.(수)

○ 공포 및 시행(예정)                         : ’21. 1.21.(목)

붙임  1.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