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20174
결재일자	2020.10.2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건축민원팀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백소영		김국환		代정광철		10/21 김영식
협조
	건축기획팀장		정광철
	건축관리팀장		유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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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건축물 미술작품 점검계획

2020. 10.

건  축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건축물 미술작품 소유자 및 관리자)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디자인정책과-11250호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건축물 미술작품 점검계획

우리 구 관내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 ‘20년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확보하고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공적 공간을 유지코자 함.

Ⅰ		점검배경

추진근거

❍ 2020년도 건축물 미술작품 정기 점검계획[서울시 디자인정책과-11250호(2020.10.07.)]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5조(미술작품의 철거·훼손 시의 조치)

미술작품 설치 관련규정

❍ 설치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 설치대상: 연면적 1만㎡ 이상 신·증축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Ⅱ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20. 10. 26. ~ 11. 08.(14일간)

점검대상 : 관내 건축물 미술작품 총 27점

(단위: 점)

구 분	공공				민간				비고
총 계	조각	공예	회화	미디어아트	조각	공예	회화	미디어아트
27	1 (구청사)	-	-	-	21	1	1	3	공동주택과 관리 77점은 별도 자체점검 실시

점검방법

❍ 점검표(붙임3)에 따른 동별 담당자의 현장 점검 및 결과보고(붙임4)

주요점검내용

❍ 미술작품의 철거, 훼손, 변경, 이전 유무

※존치기간이 오래된 설치작품에 대하여는 작품관리 상태 및 주변 변화 등을 고려하여 철거·이전 필요성 적극 검토

❍ 미술작품의 야간조명 훼손 유무 및 안전성 유지여부

Ⅲ		행정사항

❍ 미술작품의 철거, 훼손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건축주(관리자)에게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 미술작품 현황에 대한 변동사상이 있을 시, 건축물 미술작품 데이터 베이스(공공미술포털, www.publicart.or.kr) 입력

❍ 건축주(또는 관리자)에게 점검사항 사전통지

붙임  1. 서울시 공문(추진계획) 1부.

2. 미술작품 점검대상(점검자 현황) 및 관내 미술작품 현황 각 1부.

3. 점검표 서식 1부.

4. 점검결과 보고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