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3879
결재일자	2020. 10.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유용식	김성국	10/21 이상국

동자초 학교부지활용 통학로 확보사업 변경추진

2020. 10.

도 시 교 통 실

(보행정책과)

동자초 학교부지활용 통학로 확보사업 변경추진

동자초 학교부지활용 통학로 확보사업에 대하여 학교, 교육청 등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을 승낙하지 않아 사업취소후 타 사업으로 변경시행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자초 학교부지활용 통학로 확보사업

○ 대상사업 : 광진구 능동로 10길 (동자초)

○ 사 업 비 : 200백만원(의원발의 사업)

○ 사업기간 : 2020. 3. ~ 2020. 12.

○ 규    모 : 통학로 보도신설 (L=240m, B=2.0m, A=4.4a)

위치도	현황사진

□ 추진경위

○ 2020.  3. : 자양고등학교 유선협의 (결과 : 자양고 부지제공 거부)

○ 2020.  4. : 자양중학교 방문협의 (결과 : 보행로 설치 공사 보류 요청)

○ 2020.  5. : 자양중 측에서 관계기관 협의후 추진토록 보류요청

○ 2020.  6.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부지사용 협의(불가 유선통보)

○ 2020.  7. : 예산발의 시의원 자양고 부지활용 요청(부지제공거부)

○ 2020.  8.~9. : 시의원 학교, 교육지원청 관계자 방문면담(거부)

□ 현황 및 문제점

○ 자양중학교 반대와 동시 교육지원청에서도 토지사용을 거부하고 있어

사업추진은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의원발의 사업으로 발의의원과 상의한 바, 사업은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우므로 타 사업으로 변경추진 협의완료

□ 사업지 변경

○ 대상사업 : 마포구, 중랑구, 용산구

자치구	시설명 및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사업비 요청 사유
마포구	청천초교, 신북초교	130	보호구역 확대요청 민원에 의하여 확대지정은 완료하였으나 공사비가 부족하여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음 (시설물 연간단가에 시공하므로 년내 완료)
중랑구	주차단속 장비	20	주정차단속카메라 추가 설치로 사업비 일부 부족 (구매 설치사업으로 년내 완료 가능)
용산구	미끄럼방지 시설	50	미끄럼방지포장 5억원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시기감안하여 시급한 곳 일부 지원 (년내 완료가능)

○ 재배정액 : 200백만원

- 마포구 130백만원, 중랑구 20백만원, 용산구 50백만원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설비(401-01)

○ 추진일정

- 예산 재배정 : ’20. 10.

- 사업시행    : ’20. 10. ~ 11.

□ 검토내용

○ 동자초는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비가 부족한

자치구로 사업을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함

- 마포구 : 보호구역 확대요청 민원에 의하여 확대지정은 완료하였으나 공사비가 부족하여 사업진행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130백만원, 시설물 연간단가에 포함시공으로 년내 완료)

- 중랑구 : 주정차단속카메라 2개소 추가 설치로 사업비 일부 부족

(20백만원, 구매설치로 년내 완료 가능)

- 용산구 : 미끄럼방지포장 5억원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시기, 년내완료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지원(50백만원, 년내 완료가능)

○ 자치구 공사비를 재배정하고 조속히 공사를 완료할수 있도록 하고자 함(사업 완료시 정비결과 보고, 자치구 → 서울시 보행정책과)

붙임 : 사업 완료시 정비결과 보고서 제출 서식 1부. 끝.

붙임1	사업완료 정비결과 보고서 제출서식(예시)

사 업 명 : ~

(00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00초등학교 주변 ~정비사업

○ 사업기간 : 2020. 00. 00. ~ 00. 00.

○ 사업위치 : ~초등학교 주변

○ 사업규모

- 적색포장(폭 1.5m 길이 2.1m)

○ 사업예산 :      백만원

○ 사업내용 :

□  사업비 현황

○ 사업비 집행내역

구 분	예 산 액 (원)	집 행 액(원)		집행잔액 (원)
		금액(원)	비율(%)
시비

□  사업위치도

□  사진(전·후)

공사(전)	공사(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