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9639
결재일자	2020.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정주원	오환석	10/21 이영세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반포동 32-4 펜스설치 계획

2020.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유재산(반포동 32-4) 펜스 설치계획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반포동 32-4 토지에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어 펜스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현황 및 실태

○ 공유재산 현황

- 재산구분 : 일반재산(나대지)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32-4

- 토지면적 : 143㎡

- 취 득 일 : 1992. 1. 24.

- 재산가액 : 731백만원

○ 현 실태

- 2018년 5월에 설치한 높이 2m의 연두색 메쉬펜스가 설치되어있으나 입구 및 주변부에 미설치 된 부분이 있어 생활쓰레기 등이 무단투기되고 있는 상황임

□ 정비계획

○ 민원사항

- 생활쓰레기 청소 및 나머지 부분에 펜스를 설치하여 향후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기 않도록 조치

○ 펜스 설치계획

- 기존에 설치된 펜스에 추가로 연결하여 대로변쪽으로 펜스 추가 설치

- 펜스 내 무단 투기된 생활쓰레기 청소

현황 사진

□ 행정사항

○ 소요금액 : 1,375천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공사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