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5246
결재일자	2020.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이해연		정진숙	10/21 박봉규
협조
	주무관		박희연

- 삶의 전환을 위한 음식독서학교 - 지방보조사업 지도ㆍ점검계획

2020. 10. 20.(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삶의 전환을 위한 음식독서학교 - 지방보조사업 지도ㆍ점검계획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사업인「삶의 전환을 위한 음식독서학교」의 수행도 및 예산ㆍ회계 등 보조금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코자 함

1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 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서울 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사업협약서 제14조(지도ㆍ감독)

- 시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2		보조사업 개요

○ 사  업  명 : 삶의 전환을 위한 음식독서학교

○ 사 업 기 간  : ’20. 5. 8~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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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도ㆍ점검개요

○ 일  자 : ’20. 10. 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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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법 : 지도점검표에 의거 서류 및 현장 점검

- 2020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ㆍ관리지침 및 음식독서학교 공모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점검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활용, 서류 검토 등 점검

- 협약일로부터 ’20. 9. 30. 기준 사업추진 및 집행실적 점검

○ 점검인원 : 먹거리전략팀 사업담당 주무관 2명

○ 주요점검 내용 : 협약일로부터 ’20. 9월말 기준 사업추진 및 집행 실적 등

분 야	내 용
사업추진 상황	○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이행 ○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여부
보조금 집행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 여부 ○ 제로페이 가입 및 사용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의 적정여부 ○ 집행방법의 적정여부(제로페이, 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단, 원고료 등 각 항목에 따른 집행적정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확인 (지출결의내용과 증빙자료 일치여부 등)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준수(원천징수 여부 등)

4		점검결과 조치

○ 협약 및 사업계획 대비 이행 불충분 사항 시정 요구

○ 법규위반 및 부당사항 적발 시 시정 지시 또는 직접 시정

○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위법사항 적발시 환수 조치 등

붙임 지방보조사업 지도점검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