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10531
결재일자	2020.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윤형	박재희		장화영		구아미		10/21 백호
협 조

옥내누수 관리강화를 위한 누수감면 제도개선(안)

2020년  10월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옥내누수 관리강화를 위한 누수감면 제도개선(안)

수도사용자 등의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책임 강화를 통한 수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수도요금 납부의 공평성을 확립하고자 누수감면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현안업무 회의시 본부장 요청사항(2020.9.28.)

Ⅰ		누수감면제도

□ 누수감면 개요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제3항

○ 적용대상 : 전 업종(‘96년 가정용 적용 → ’09년 전 업종 확대적용)

※ 단, 양변기에서 발생된 누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20.3월 납기부터 적용)

○ 감면금액

-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 누수량의 50%, 하수도요금 : 누수량의 100%

【 누수량 = 검침량 - 정상사용량(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 신청기한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가능

□ 적용대상 변경 연혁

○ ‘96.10.5(조례 제3337호) : 가정용 누수감면(누수감면 규정 최초 도입)

- 옥내누수의 경우 수용가가 직접 발견하기 어렵고,

- 누진요금으로 인하여 과중한 요금부담에 대한 시민부담 경감 차원

○ ‘09.7.30(조례 제4798호) : 일반용, 공공용, 욕탕용 전 업종으로 확대

- 영세상인 등 서민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다양한 상수도 서비스 제공

	【 적용 대상 확대 배경 】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환경부에 제도개선 권고(제도개선팀-690호(2006.10.26.) ※ 수요가의 급수설비 관리책임, 업종 구분, 감면 횟수 등에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권고함

○ ‘20.1.1(조례 제7376호)   : 양변기 누수 감면대상에서 제외

- 타 누수에 비해 다수가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인지가 쉬운 관계로 수도사용자의 관리책임 강화 및 옥내누수 발생 최소화 차원

□ 특·광역시 누수감면 규정 현황

구 분	서 울	부 산	인 천	대 구	광 주	대 전	울 산
누수위치	******	*****	*****	*****	******	*****	*******
감면금액	*******	*******	*******	*******	*******	*******	*******

Ⅱ		누수감면현황

□ 최근 3년간 누수감면 현황

< 누수감액 처리현황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9월
처리건수	******	******	******	******
감 면 량(천㎥)	*****	*****	*****	*****
금 액(백만원)	*****	*****	*****	*****

- 19년도 총세입액(919,414백만원) 대비 누수감면 금액의 비중 : 0.30%

- ‘18년도는 5일 이상 최장기간 한파 지속으로 동파·동결 급증에 따른 누수발생 증가

□ 누수 원인별 감면 현황

○ 주요 누수원인 : 옥내배관 노후, 화장실 양변기 누수가 대부분을 차지

< 누수 원인별 감면건수 현황>

(2019년)

원 인 별	수 전 수	비율(%)
계	******	100.0
배관노후	******	56.6
양변기 고장	******	39.3
배관동파	***	1.2
저수조·물탱크	***	0.8
기타	*****	2.1

□ 2020년도 누수감면 현황

○ 누수감면 처리 현황

구분	건수(납기)	누수량(천㎥)	감면금액(천원)
‘20.9월	******	*****	*********
‘19.9월	******	*****	*********
증감	******	****	********

※ 2020년부터 양변기 고장에 따른 옥내누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수도요금만 감면)

○ 누수원인별 건수 현황

구 분	계	배관 노후	양변기	배관 동파	저수조·물탱크	기 타
‘20.9월	******	******	*****	***	***	***
‘19.9월	******	******	******	***	***	***
증감건수	*******	*******	*******	*****	*****	****

	【 민원처리 결과 분석 】
○ 전년 동기 대비 ************************************************************** ○ 옥내누수에 대한 감소는 ******************************************************************************** ○ ************************************************************************ ○ 하지만, ********************************************************

Ⅲ		누수감면 제도개선(안)

□ 추진 배경

○ 옥내 수도시설에 대한 수용가의 선량한 관리책임 강화를 통한 누수발생 최소화

○ 누수방지를 통한 수자원 낭비 방지 및 상수도 재정건전성 확보

□ 개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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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서울시 수도조례 제40조 제1항(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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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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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