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12116
결재일자	2020.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수희	황성묵	이창석	구종원		10/21 황보연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서울교통공사(1~8호선)

임차 소상공인 추가 임대료감면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

2020.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교통공사(1~8호선)

임차 소상공인 추가 임대료감면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 지원계획」에 따른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소요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31호, ’20.9.22.)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임차인·전차인 ※ 소매업 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지원기간 : ’20. 9월 ~ 12월(4개월) ○ 지원내용 : 임대료 감면 50% ○ 예산사항 : 예비비 통한 결손지원

2		추 진 내 용

□ 지원대상

(’20. 9월말 기준)

구 분	계	상 가			조례·편의
		개 별	네트워크	복합
*****	*****	***	***	***	*****

※ ’20. 9월말 기준 입점 상가 현황

□ 감면금액 : ******************************

구 분	감면 금액
	월 감면액(A)	4개월 감면시(A×4개월)
개 별 상 가	*****	*****
네 트 워 크	*****	*****
복 합 상 가	*****	*****
조례·편의시설	*****	*****
계	**	**

□ 감면방법 : 해당 월 임대료 50% 고지(관리비 등은 제외)

적 용 월	고 지 방 법	비 고
’20. 09.	기 정상 고지	-
’20. 10.	100% 감면 고지	9월 고지분 소급
’20. 11. ~ 12.	50% 감면 고지	50%감면 고지

3		예비비 사용계획

□ 예비비 사용 근거 및 사유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사유 : ’20회계연도 예산 편성당시 예측할 수 없는 초과지출에 해당

□ 예비비 사용 규모 : *********

	산출내역
*********************************************************** **************************************************** ******************************* **************************************************

□ 예비비 사용계획

(단위: 천 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승인요청액		예비비 승인 잔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	***	***	*** *****	***** ********	*	*	**********	*
************	******************	********* ****	*** *****	**** ***** ********	*	*********	*	*********

4		향 후 계 획

□ 예비비 사용승인 및 예산 배정 : 예산담당관

□ 전출금 지급                  : 도시철도과

□ 전출금 정산 및 반납          : 서울교통공사

붙임 : 1.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계획 1부.

2. 서울교통공사 소상공인 추가지원 계획 제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