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052
결재일자	2020. 10.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김민호		정한섭		10/20 남승우
협 조

- 지난 10년의 서울정책 진단 -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10.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지난 10년의 서울정책 진단 -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권수정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신청한 「지난 10년의 서울정책 진단 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0. 10. 7.(수) 10:00 ~ 12:30

□ 장 소 : 권수정 의원실(의원회관 822호)

□ 주 제 : 지난 10년의 서울정책 진단

□ 진 행 :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토론회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기획경제위원회 권수정 의원,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0:00~10:05 (5‘)	인사말	○ 개회사 : 권수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사회 :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10:05~10:10 (5‘)	토론회 안내	토론회 안내
10:10~12:10 (120‘)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 정기황(문화도시연구소 소장) [공간] - 도시공간개선단을 중심으로 본 서울시 공간정책평가 ○ 김동언(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환경] - 한강자연성회복 사례를 중심으로 본 한강복원정책평가 ○ 이영수(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노동] - ‘노동특별시’는 정말 특별했나(지하철9호선 사례를 중심) ○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복지]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왜 실패했나 ○ 김은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 [여성/인권] - 지역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실험, 10년의 숙고 ○ 김상철(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 [혁신] - 무엇을 혁신하고, 혁신하지 못했나(혁신정책 도구화 진단) ○ 김민하(정치평론가, 저술가) [정치] - 시민시장에서 집권여당의 유력정치인까지	좌장 : 권수정 (시의원, 보복위)
12:10~12:30 (20')	자유토론 및 폐회	자유토론 및 폐회

□ 토론회 주요 내용

[주제 발표]

○ 정기황(문화도시연구소 소장) [공간]

- 도시공간개선단을 중심으로 본 서울시 공간정책평가

○ 김동언(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환경]
- 한강자연성회복 사례를 중심으로 본 한강복원정책평가

○ 이영수(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노동]
- ‘노동특별시’는 정말 특별했나(지하철9호선 사례를 중심)

○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복지]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왜 실패했나

○ 김은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 [여성/인권]

- 지역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실험, 10년의 숙고

○ 김상철(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 [혁신]

- 무엇을 혁신하고, 혁신하지 못했나(혁신정책 도구화 진단)

○ 김민하(정치평론가, 저술가) [정치]

- 시민시장에서 집권여당의 유력정치인까지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비용정산

□ 소요예산 : 총 2,944,000원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2,990,000	2,944,000	46,000
사무관리비		2,990,000	2,944,000	46,000
	수 당	2,240,000	2,240,000 ◦발제자 : 320,000원 × 7명 = 2,240천원	-
	인쇄비	750,000	704,000	46,000
	(자료집 등)		◦ 자료집 50부 627,000 ◦ 포스터 10부 77,000
	행사용품 등	-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

Ⅳ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 지난 10년의 서울시 정책을 진단하고 발전방안 논의

붙임 : 1. 포스터 파일 1부

2. 토론회 회의록 1부

3. 토론회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