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1과-6942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행정팀장	간호1과장	간호부장		서북병원장
김민욱	사공화	함형희		10/19 박찬병
협 조
	간호2과장		代김경희

<사회적 거리 두기 2 → 1단계 조정 관련 >

코로나19 업무수행직원 복무관리 변경계획

2020. 10.

서북병원

[간 호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 1단계 조정 관련 >

코로나19 업무수행직원 복무관리 변경계획

코로나19 관련 업무가 안정화되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향 조치(2→1단계)에 발맞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복무관리를 변경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1단계 조치(중대본, ’20.10.12.)

코로나19 업무수행직원 복무관리계획(간호1과-3713호, ’20.06.15.)

2		추 진 내 용

변경기준일 : 2020. 10. 20.(화) ~ 별도 안내 시 까지

대 상: 간호부 소속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 병동 근무자

□ [기존]선별진료소, 격리시설 등 업무수행 직원 → 대상 제외

적용기준 및 공가일수

□ 적용기준: 월 평균 병상가동율 50% 이상 → 익월 공가 1일 발생

- 월 단위로 적용하여 공가사유 발생 여부 판단(2인1실 기준)

※ 예시: ○○병동, 11월 평균 병상가동율 50% 이상 → 12월 공가 1개 발생

- 단, 해당 적용월의 실 근무일이 15일 미만 직원은 공가 제외

□ 공가 발생 안내: 매월 말일 경

- 간호부: 병동별 병상가동율 계산 → 해당 병동에게 공가 1일 발생 안내

- 발생 공가는 해당 발생 월로부터 2개월 이내 사용

□ 변경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적용기준	공가일수	적용기준	공가일수
격리병동	2개월 근무 마다	3	월 평균 병상가동율 50% 이상 (단, 월 실근무 15일 이상 직원)	1일 (익월 발생)
선별진료소 등	15일 근무 마다	1	해당없음

기존 복무 정산사항: 잔여 업무 수행일에 따른 공가일수

□ 기준일: 2020.06.15.(월) ~ 10.19.(월) 까지

해당업무	공가사유 발생기준일 (※~10.19(월)까지)	내 용	공가일수
격리병동	2개월	1개월 미만 근무	없음
		2개월 미만 근무	1일
		2개월 이상 근무	3일
선별진료소 등	15일 (8시간=1일)	15일 이상 근무	1일
		15일 미만 근무	없음

공가 실시 원칙

□ 공가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에게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 유지

□ 부서장에게 미리 공가를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 공가 중에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 연락체계 유지

3		행 정 사 항

병동 등: 개인별로 공가사항 정리하여 간호부 제출

해당직원: 공가 사용 시 휴가사유 “코로나19 관련 업무수행” 명시

간호부: 해당직원의 공가 결재 시 해당 업무 및 근무일 등 확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