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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건축법 및 사도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과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1번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참고로 「건축법」제80조제5항 단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기존 5회(5년) 부과가 시정될 때까지 부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김민선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도로관리과 협조답변]

귀하의 2번~4번 사도(오래된 사유지 도로)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공공도로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도(오래된 사유지 도로)의 직권 포장사례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할구청에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소관사항이 아닌 관계로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도로관리과(담당: 우순학 주무관, ☏02-2133 -814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0/19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961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