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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조합임원 결격사유)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조합임원 가능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제5호의 규정에 근거,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 부칙<법률 제16383호, 2019. 4. 23.> 제1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한,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합임원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거나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10/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34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