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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승차거부)

안녕하세요?

택시 승차거부 조사결과 관련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교통불편신고(택시 승차거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승차거부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님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기하신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담당 조사관은 해당 사안을 승차거부가 아닌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운수종사자가 영업시간 종료 등으로 택시 표시등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는 도중에 여객의 승차를 거절하는 경우”는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하며, 서울시 내부지침에 의거 “신고지점과 차고지 거리를 감안하여 교통불편신고 이후 택시운수종사자의 1시간 이내 교대”를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행선지를 말 못 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애완동물 또는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갖고 승차하려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10/16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08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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