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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정책과입니다.

먼저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말씀하여 주신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유(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및 등록 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령상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우리시에서 사업지역, 업체등록, 안전장치, 이용요금에 대해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관내 운영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과 MOU를 체결('20.09.24.)하여 사업영역확장, 주차질서 개선, 안전관리 등에 관한 협조를 구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폭넓게 협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심연수			미래교통전략팀장					김슬기					교통정책과장					10/16 代김지혜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769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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