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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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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회신) 전동킥보드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정책과입니다.

먼저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말씀하여 주신 전동킥보드 사업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유(대여)사업은 관계 법령상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및 등록 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령상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우리시에서 주행 및 보호장구 단속 등과 같이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우리시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불법 주정차 등 일부에 불과하며, 보도주행이나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등 대부분의 단속권한은 경찰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일부 이용자들이 보도주행,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문제를 인식하여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이러한 결과 강남경찰서 등 일선 경찰서에서 과속 및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전동킥보드 공유(대여)업체에 이용문화를 개선하도록 요청하겠으며,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폭넓게 협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심연수			미래교통전략팀장					김슬기					교통정책과장					10/16 代김지혜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769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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