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가좌보건지소-3985		건강돌봄팀장	가좌보건지소장	주민자치국장
등록일자	2020.10.19.
			김미선	정연훈	10/20 김판덕
결재일자	2020.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정보운영팀장		민근홍
건강돌봄서비스사업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 정보시스템 사용 필요성 검토 및 계정부여계획

서 대 문 구

가좌보건지소

건강돌봄 전담인력 정보시스템 사용 필요성 검토 및 계정부여 계획

우리구 건강돌봄서비스사업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의 정보시스템 사용에 대한

필요성 검토 후 적합여부 검토결과에 따라 계정을 부여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공무원이 아닌 외부직원의 정보시스템 계정요청 관련」 내부 행정정보시스템 계정부여 및 관리방안(전산정보과-8350, 2018.8.8.)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우리구 건강돌봄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자 관리를 위한 케어플렌 수립 및     평가, 사례관리, 건강돌봄 일일업무결과 보고 등 결재권자의 검토가 필요함.

❍ 건강돌봄서비스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문서기안 및 보고, 직원간 의사소통을     위한 메모보고 등을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 사용이 필요함.

Ⅲ		건강돌봄 전담인력(기간제근로자) 현황

건강돌봄 전담인력 현황

계(명)	건강돌봄전담 사회복지사	건강돌봄전담 간호사	건강돌봄전담 운동관리
4	1	2	1 (11월중 채용예정)

Ⅳ		관련규정 및 부서검토 의견

관련규정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31조제1항제2호, 국가정보원)

- 외부인의 계정 부여는 불허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기관장 책임하에

필요업무에 한하여 보안조치 강구 후 특정기간동안 접속 허용

❍ 행정업무운영 편람(2016.7월, 행정자치부)

-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공무원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시스템 계정을 가질 수 없고,

기안할 수 없으나, 제한된 범위와 조건하에 허용

- 외부 사용자의 계정 부여는 불허하되 부득이한 경우, 행정기관장의 책임     하에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 접근기간,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의 보안조치를 취한 후 계정부여하며, 채용목적에 따른 업무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아닌자가 기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하게

할 수 있음

❍ 서대문구 보안업무 처리규칙(제7조, 제27조, 행정지원과)

- 무기계약직,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책임은 소속 부서장이 지며,

- 주민자치국장은 구 전체 보안담당관이 됨

부서 검토의견

❍ 건강돌봄서비스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문서기안 및 보고, 직원간 의사소통을     위한 메모보고 등을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 사용이 필요함.

❍ 우리구의 원활한 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상자 건강돌봄케어플렌      수립, 대상자 연계처리 업무, 일일업무 보고 등 결재권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시스템 계정 부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정보시스템 사용에 대한 필요성 검토 체크리스트 참조

Ⅴ		계정부여 후 향후 보안조치 계획

보안조치 사항

❍ 시스템 사용기간 설정(※ 근로계약서의 근무기간이내)후 관리

❍ 보안서약서 징구

❍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부여 및 보안관리 철저

❍ 「외부직원 계정 관리대장」 운영

※ 부서장 발령시 「외부직원 계정 관리대장」재결재

❍ 기간제의 퇴직, 업무분장 등 변동발생시 계정 삭제 요청

❍ 정보시스템 사용방법이 규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붙임 : 1. 정보시스템 사용에 대한 필요성 검토 체크리스트 1부.

2. 정보시스템 계정 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