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2939
결재일자	2020.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이정자	10/20 강재신
협 조

2020년 시립은평의마을 교대인력(신규) 지원계획

2020. 10. 19.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0년 시립은평의마을 교대인력(신규) 지원계획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50인 이상 사업장)관련, 노숙인 요양시설(은평의마을)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을 신규 충원하여 관련법을 준수하고, 특히 야간 교대근무 인력에 우선 활용토록 하여 생활인의 안전, 보안 등 위험 대응에 지원코자 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대상 사업)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2019.12. 복지정책실)

□ 추진경위

○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20.1.1 시행.)

○ 2019년 은평의마을 종사자 충원 검토 보고(’19. 8. 8.)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 근로준수 위한 생활지도원 4명 충원(’19. 8. 9, 검토결과 통보)

□ 2018년 복지정책과 주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대근무제 분석(’18년~’19년) 결과 반영

○ 2020년도 노숙인 등 복지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안 확정 통보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6018, ’19.12.12 : **************************)

○ 노숙인 복지사업 관련제도 및 지침개선사항 건의(’20.7월)

- ’20년 7월 노숙인요양시설(은평의마을) 입소자유형 특성 반영한 종사자 증원 및 인건비 지원 건의 등

□ 은평의마을 입소자 유형을 반영하여 종사자 배치기준 적용 시 현 종사자 122명 → 158명으로 증원 필요

※ 생활복지사 배치기준(입소자/종사자) : 장애인복지법(4.7명당 2명), 노인복지법(12.5명당 1명), 노숙인법(25명당 1명)

○ 2020년 은평의마을 종사자 인력 충원 요구 및 관련 노무컨설팅 결과 제출(’20.8월)

- ’20년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지원사업 노무컨설팅결과, 야간근로자 최소인원 부족

Ⅱ		시설 현황 및 요구사항

□ 시설명 : 은평의 마을 (’20. 9.30.기준)

○ 시설개요

- 시설유형 : 노숙인 요양시설

- 개소일자 : ’61. 06. 01. (’81.1.1. 시립전환) /시설위치 :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 시설규모 : 6개동 , 시설 연면적 18,419.24㎡

- 운영법인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위탁기간 : ’19.1.1. ~ ’23. 12.31.)

- 주요기능 : 입소생활인 케어 및 의료시설 전원,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재활, 노숙인 인식개선사업 등

□ 상담 등 생활지원 4,210건 (입소, 생활, 직업재활, 퇴소 등) / 의료지원 417,214건(처치, 병원의뢰, 투약, 물리치료 등)

○ 생활인 현황 : 정원 1,100명/현원 721명(시설내 612명 + 입원환자 109명)

- 장애등록 : 385명 (53.4%)

현 원	장애 없음	장애등록 현황
		소계	지체	뇌병 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 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 증	복합 장애
721	336	385	46	38	14	10	2	88	1	143	2	0	6	0	0	1	1	33

- 고령자 현황(65세 이상) : 241명 (33.4%)

현 원	20세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65세	66~70세	71~80세	81세~
721	0	2	23	99	209	147	100	121	20

- 질환별 현황 : 정실질환 440명 (61.0%)

현 원	질환없음	노숙인 질환 유형 (중복)
		고혈압	당뇨	고지혈	심혈관	정신질환	구강질환	호흡기 (천식)	알코올	기 타
721	7	415	147	115	13	440	14	50	27	33

○ 종사자 현원 : 122명

합계	원 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	영양사	기능직	관리인	촉탁의사	사무원
122	1	1	42	9	2	43	1	18	2	2	1

※ 대체근로자(육아휴직 간호사 1, 생활지도원 병가자 1) 2명, 자부담 계약직 1명 별도 : 계약기간 완료시 해제

□ 요구사항 : 종사자 인력 충원

○ 입소인 안전, 보안 등 위험대응 위한 야간 등 교대인력 부족

- 입소노숙인의 장애등록 규모 및 65세이상 규모와 질환별 유형의 취약성 등 고려 위험대응 필요

- 노무컨설팅 결과 야간교대근무 1일 평균1명으로 최소인원 부족(’20년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지원사업)

Ⅲ		지원계획

□ 검토내역

○ 검토대상 : ’20년 교대인력(신규) 3명 증원

※ ’20년 노숙인등 복지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안 확정 통보(’19.12.12, 보건복지부)

◈ ’20년 늘푸른자활의집 1명 추가 국비내시 관련 : ’19년 이전부터 기존 15명 지원으로 충족 갈음

·  현원 15명 = 국비내시 15명(기존 14명 + 추가내시 1명)

※ 20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기준(복지부) 입소인원 대비 종사자 1명 초과 지원 중으로 교대인력 1명 충원 갈음(대체)

○ 검토결과

- 국고보조금 분석결과 ‘20년 확정내시 인원(****) 만큼 실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음

- 생활과마다 야간근로자 최소 2명 이상 필요하다는 노무컨설팅 결과(’20.6월) 반영하여 시비 추가 지원인력(***)의 조정 없이 생활지도원 3명 증원하여 야간교대인력 지원

※ 노무컨설팅 결과 : 주52시간 근로기준시간 위반사항 없으나, 야간근무인원 절대부족

□ 결정내역

○ 결정사항 : ***********************************************

******************

- 종사자 현원 변경내역

구 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종사자 현원			비고
	계	기존	추가	변경전	변경후	증감
은평의마을	****	****	**	****	****	**	************

※ 시비 추가지원 인력규모는 노숙인 요양시설 지원기준 개선(보건복지부)에 따라 별도 검토

○ 지원시기 : ’20.10월부터

○ 지원기준 : 3호봉 이내 생활지도원 인건비

국비·시비 매칭	시비추가
◾ 기본급여(봉급액) + 명절휴가비(봉급액의 120% : 60%씩 2회) + 시간외근로수당(근로계약 시간 초과 연장, 야간, 휴일 근무한 자) + 가족수당 + 연(월)차 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준수)	◾ 좌의 내용과 동일 ◾ 국·시비 매칭액 부족 시, 시비추가액 예산으로 충당
-	◾ 서울시단일임금제 적용 관련 처우개선비 별도 -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 조정수당(Ⅰ,Ⅱ) ◾ 종사자 복지포인트 별도

○ 예산확보 : ’20년 은평의마을 종사자 인건비 편성예산 사용(국·시비 매칭 및 시비추가)

Ⅳ		행정사항

□ ’20년 은평의 마을 교대인력(신규) 채용 안내

○ 추가인원 : 생활지도원 3호봉기준 신규 채용 3명

○ 주요근무 : 야간교대근무 인력으로 우선 활용토록 요청

○ 안내예정일 : ’20.10.20.(화) 예정

□ ’21년 은평의 마을 교대인력(신규) 추가 반영 예정

○ 교대인력(신규) 3명 추가 : ’21. 확정내시 통보 시 반영(’20.12월)

- ’21년 종사자 인건비(신규 교대인력) 국고보조금 가내시 30,075천원(’21년 7~12월)

※ 2021년 노숙인 등 복지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안 사전통보(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390, 2020.9.15.)

붙임  2020년 노숙인 등 복지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안 확정 통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