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6013
결재일자	2020.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이석주		최연우	10/20 김진효
협조
	주무관		고성보

2020년 제설 취약구간 정비 및 관리 계획

2020.10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20년 제설 취약구간 정비 및 관리 계획

2020년 겨울철 강설 및 폭설시 취약구간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세부 정비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 2020년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대비 추진지침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3076호(’20.10.8.)

Ⅱ		관리현황

□ 제설 취약구간: 709개소(시도: 289, 구도: 420)

Ⅲ		정비개요

□ 정비대상: 32개 제설기관 내 취약구간(상습결빙구간 포함)

□ 정비내용

○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기관별 제설 취약구간 현행화

- 제설취약구간 선정기준에 따라 위험도를 3등급으로 구분

· 4가지 평가항목(붙임1 참조)의 점수 합산을 기본으로 하며, 특정항목의 점수가 월등히 높을 경우 해당항목에 대한 안전대책을 우선 마련

Ⅳ		관리계획

□ 3개 등급으로 나누어 필수·권고사항을 준수하여 관리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비고
1.	안전시설	설치	설치	설치	권고
2.	전담차량배치	최우선 배치	배치	-	필수
3.	자동제설·제빙시스템	설치	설치 검토	-	권고
4.	제설작업	3㎝ 이상 기상예보 발효 시 우선 시행	3㎝ 이상 기상예보 발효 시 시행	-	권고

Ⅴ		행정사항

□ 기관별 취약구간 정비결과 제출: ’20.10.26.(월)까지

붙 임  1. 제설 취약구간 등급표 및 배점표 1부.

2. 제설 취약구간 현황(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