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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2608(2020.10.19.)와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검토의견 서식에 따라 10.27.(화)까지 서울시 상황대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개정 내용 요약

○ 신규교육 이수 시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 정기교육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년 이내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생략)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전문교육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전문교육에 대한 이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자 전문교육 : 7시간 이상 실무자 전문교육 : 14시간 이상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붙임  1. (붙임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붙임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현장조치행동매뉴얼소관부서,감염병관리과장,서구1-25(재난관리부서),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담당자	허성무		재난협력팀장	김성곤		상황대응과장	10/20 이용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489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