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3086
결재일자	2020.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심재웅	이성근	10/20 고광현

2020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심사계획

2020. 10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지원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심사계획

2020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업 중 지정요건을 갖추고, 향후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자 함

	추진개요

Ⅰ

□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 2020년 제2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계획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	’20.8.31.(월)
❍ 신청·접수 기간	:	’20.8.31.(월)~ 9.18.(금)
❍ 요건심사, 현장실사·검토보고서 작성	:	’20.9.23.(수)~10.16.(금)

□ 추진경과

	그간 추진실적

Ⅱ

□ (예비)사회적기업 최근 연도별 신규 지정(’17년~’20년 상반기)

〔단위: 개〕

구분	계	일자리 제공형	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창의・혁신형)	인증전환
계	284	87	26	10	12	149	55
2017년	66	22	3	3	3	35	40
2018년	60	20	5	3	1	31	10
2019년	127	37	16	2	7	65	5
2020년	31	8	2	2	1	18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후 지정기간(3년)내 사회적기업으로 평균 인증비율 57%

	심사개요

Ⅲ

□ 일시‧장소 : ’20.10.22(목)~10.23(금),10:00~17:00/20층 소회의실1

□ 심사대상 : 총97개 기업

구 분	합 계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접수	116	25	12	4	4	71
심사	97	22	10	4	2	59

※ 자진취소(2),정관미비(6),교육미이수(7),서류미제출(4) 19개 기업 심사 제외

□ 심사위원회 구성 : 7인

※ 심사위원 명단 : 【붙임1】참조

□ 지정기간 : 3년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지정혜택

❍ 일자리창출사업,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별도의 공모 및 선정을 통하여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정지원)

❍ 경영컨설팅, 회계프로그램, 공공구매 우선구매, 자금융자 등

	세부심사계획

Ⅳ

□ 지정요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출 것

- 실질적 독립성 여부 판단은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근로자 별도 고용, 기업의 출자구조, 기업간 상호거래내역 등을 종합해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정관에 명시 필요

-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조직의 주된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         으로 인정되어야 함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회계연도 별로 발생한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목적         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 필요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기타 고려사항

❍ 기업의 지속가능성

- 사업내용의 수익창출 가능성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 등

❍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등

□ 심사방법

❍ 신청기업별 지정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중간지원 기관의 브리핑 후 심사실시

❍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 경우 지정

❍ 지정요건 충족여부가 불분명 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조건부

지정 가능

	소요예산

Ⅳ

□ 총 소요예산 : 5,85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수당 : 4,900천원

· 사전 검토수당 : 200천원 × 7명 × 2일 = 2,800천원

· 회의 참석수당 : 150천원 × 7명 × 2일 = 2,100천원

- 검토보고서 제본 : 35권 × 20권 = 700천원

- 노트북 렌트비용 : 25천원 × 5명 × 2일 = 25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무관리비(100-201-01

	향후일정

Ⅵ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결과 공고	:	’20.10.28(예정)
□ 지정 및 탈락기업에 대한 개별 유선통보(자치구 → 기업)
□ 지정서 교부 및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	’20.11월(예정)

붙 임 :	2020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안) 1부.
	2. 심사표 1부.
	3. 심사총괄표 1부.
	4.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