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2과-19224
결재일자	2020.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지방세무주사		38세금징수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권회승		안미미		김영미		10/19 이윤영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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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제6차 - 성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10.

(세무2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제6차 -

성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우리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선정 및 체납처분의 중지 결정 대상을 심의하기 위하여「성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Ⅱ		개 최 일 정

○ 일    시: 2020. 10. 28.(수)

○ 심사방법: 서면심의

○ 참석대상: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9명(심의위원 명단 별첨)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총 15명 중 9명으로 구성

► 내부위원(2명): 기획재정국장(부위원장), 세무1·2과장

► 외부위원(7명): 신진희, 안병선, 이강태, 이용, 이종헌, 장정남, 최대식

Ⅲ		심 의 안 건

연번	안건번호	안 건	비 고
1	제2020-11호	2020년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2	제2020-12호	2020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명단공개
3	제2020-13호	2020년 실익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결정

Ⅳ		행 정 사 항

□ 심의위원 심의수당 지급

○ 지급대상: 외부 위촉위원 7명: 490,000원

○ 산출근거: 1인 70,000원 × 외부위원 7명 = 490,000원

○ 예산과목: 세무2과·지방세입 관리·지방세 및 세외수입관리·

지방세 징수활동강화·일반운영비(201)·사무관리비(01)·운영수당

붙임   1. 2020년 제6차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1부.

2.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자료(요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