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6595
결재일자	2020.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350호

★주무관		자치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명건		함정은		강형구	김상집		한영희		10/19 정원오
협조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법제팀장		代김윤원

★ ◉

- 제255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 제정안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2020. 10.

【자치행정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제255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 제정안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제255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안으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경 위

□ 제25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결: 2020. 10. 13.

□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2020. 10. 16.

Ⅱ		입 법 개 요

□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발 의 자: 양옥희 의원(의안번호: 1484, 발의일 2020.9.4.)

□ 제정사유:「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인도주의적인 활동으로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성동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대한적십자사 조직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규정 (안 제3조 ~ 제4조)

○ 표창관련 사항 및 시행규칙 근거를 규정 (안 제5조~제6조)

Ⅲ		검 토 결 과

□ 검토의견: 수용(공포 추진)

○ 최근 코로나-19 상황 등 재난 관련 봉사 활동에 있어 적극적인 주민 참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활동지원 조례 제정을 통하여 기존보다 적극적인 봉사활동과 체계적인 사업수행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1484호)을 의결·이송된 대로 공포 및 시행

Ⅳ		향 후 계 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20. 10. 19.(월)

□ 조례규칙 심의회          : 2020. 10. 20.(화)

□ 공포일                   : 2020. 11. 05.(금) (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