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4463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손해영	함영우	10/19 김인숙

2020 문화예술진흥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0. 10.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2020 문화예술진흥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0년 문화예술진흥 보조금 지원사업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예방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제31조(감독)

□ 사업현황

○ 보조금 지원사업: 5개 사업 (문학진흥활성화 등 5개 사업)

○ 지 원 액: 718백만원

○ 지원내용: 문화예술분야 보조 사업비 지원

○ 집행기간: 2020. 1. ~ 12.

□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20.10. ~ 11.(기간 중 1회)

○ 점검방법: 현장 방문하여 점검표에 의거 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보조금 통장 확인(입출금내역),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등 보조금 관리 사항

- 지출사항의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 영수증 첨부 적정성 및 누락사항 확인 등 정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사용원칙 위반 여부

- 회계책임자 도장 적정 관리 여부 등

□ 점검대상 및 점검자

○ 대상기관: 5개 사업 보조사업자

- 지원기관: (사)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집서울,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서울시문화원연합회, 극단진동, (사)한국문인협회

○ 점검총괄: ******

○ 점 검 조: ******************

연번	사 업 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천원)	*****		*** ****
				**	**
1	******	*********** ********	*******	***	***	*****
2	******	************	******	***	***	*****
3	****** ****	*********	*******	***	***	*****
4	******	****	******	***	***	*****
5	*****	*********	******

※ 점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점검 대상에 미포함된 문학관 등록 및 지원사업은 문학관 지원이 확정될 경우 별도실시

□ 점검결과 조치

○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결과 부정사용 적발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반환조치

○ 경미한 위반 사안의 경우 위탁기관 경고 및 회계담당자 보조금 집행관련 현장 교육 실시

○ 중대한 위반 사안의 경우 형사상 고발 및 협약해지 등

□ 추진일정

○ 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자 통보                 : ’20.10.

○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정리                    : ’20.10. ~ 11.

○ 점검결과 후속조치                            : ’20.11.

붙임: 집행실태 점검표.  끝.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

(사업명 :                       ,  단체명 :                       )

점검항목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지 적 사 항
		적 정	부적정
사업계획 이행여부	○ 본래의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 협약서·계약서대로 이행여부
	○ 사업계획 변경 시 공문시행 및 승인 여부
보조금 사 용	○ 물품구입시 불법 카드 할인여부 확인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상의 항목과 동일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보조금 관 리	○ 보조금 입․출금내역 통장 확인
	○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정산서 작 성	○ 영수증 첨부 적정 및 누락사항 등 확인
기 타
점검자 의견 (우수사례, 부진사례)

2020.    .    .

점검자:                (인)        확인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