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토지관리과-18412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박준성		최승호	최영창	10/19 이정화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61번, 허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의원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361. 2019년 서울시 내 공인중개사 법률 위반 현황(법안명, 건수, 행정처분 등)

□ 2019년 서울시 내 공인중개사 법률 위반 현황은 아래와 같음.

○ 관련 근거 및 내용

-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시자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행정처분 현황

- 2019년도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건)

구 분	행 정 조 치
	계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자격취소	자격정지	경고시정
총계	1,394	47	269	207	10	-	861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담당사무관	최승호
	☎ 2133-4677	주무관	박준성
	작 성 일 : 20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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