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8936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권지현		석승우	10/19 안수연
협조

‘생활권 수목진료(나무병원)’

집중 홍보 및 계도·단속 계획

2020. 1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활권 수목진료(나무병원)’

집중 홍보 및 계도·단속 계획

2018.6.28. 시행된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제도’의 정착과 체계적인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확립을 위해 홍보, 계도·단속을 추진하고자 함.

Ⅰ		홍보·단속 개요

□ 기    간 : 2020.10.19 ~ 11.30

□ 대    상

○ 서울시 등록 나무병원 162개소(1종 56개소, 2종 106개소)

○ 관내 아파트 단지 2,223개소, 학교 1,346개 등

□ 방    법

○ 자치구 : 단속반(2인/1조) 편성 후 관내 나무병원 계도․단속

자치구 홈페이지 수목진료 안내자료 게재․홍보

○ 시(市) : 아파트 단지, 학교 숲 등 관리부서(청)에 홍보 협조 요청

□ 주요내용

○ 생활권 수목진료가 필요한 시설에 홍보

○ 나무병원 등록기준 위반 여부 확인

○ 생활권 수목진료 시 나무병원 종별 업무범위 이행 조사 및 계도

Ⅱ		조사절차 및 방법

□ 나무병원 계도․단속(자치구)

○ 대    상 : 자치구 관내 등록된 나무병원(붙임10)

○ 사전안내 : 조사 7일전까지 계도․단속계획을 서면 통지

※ 산림보호법 제21조14에 의거 사업장 출입조사 가능

○ 단속내용

- (1,2종 나무병원 공통사항)

․ 나무병원 등록기준(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 7) 위반 여부 확인

․ 나무병원 대표자, 소재지, 종별 나무의사 근무 확인

- 법인 등기사항전부확인서, 4대보험 납입증명으로 확인

- (2종 나무병원)

․ 2020년 생활권 수목진료 입찰 및 계약, 사업시행 시 나무병원 처방전 유무

- 입찰 및 계약 건수 확인, 나무병원 처방전 복사

- 2종 나무병원은 1종 나무병원의 나무의사가 진단한 처방에 따른 약제 살포만 가능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른 예방과 치료만 담당

□ 집중홍보(시,자치구)

○ 대    상

- 아파트 단지 2,223개(150세대 이상)

- 교육청 관할의 초·중·고 1,346개

- 기타 공공기관 등

○ 내    용

- 협조요청 공문 발송(자연생태과 → 공동주택과, 교육청(교육시설지원과))

※ 스마트 아파트 서비스 등 관리 시스템에 홍보자료 등 게재 요청

- 자치구․서울시 홈페이지에 안내자료 등 게재

Ⅲ		행정사항

□ 단속결과 제출 : 2020. 12. 4(금) 까지

○ 단속결과(붙임3)는 모두 제출, 위법사항 적발시 적발보고서(붙임5) 함께 제출

붙임 :  1. 단속반의 자세 및 행동요령 1부.

2. 주요단속내용 1부.

3. 단속결과보고(서식) 1부.

4. 산림보호법 내 수목진료 관련 벌칙 규정 1부.

5. 적발보고서(서식) 1부

6. 수목진료제도 체계 1부.

7. 단속근거(산림보호법 제21조의14) 1부.

8. 나무병원 홍보물 1부.

9. 안내자료 1부.

10. 1,2종 나무병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