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동주택과-17854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재
김훈		김용배	진조평	이진형	10/19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17번, 천준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천준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1.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 현황

- 10,000㎡ 미만, 200세대 미만 대상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4조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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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4조)

○ 서울시 조례에 의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대지면적 10,000㎡ 미만이면서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며 세부 조례내용은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 노후불량건축물 현황 1부

2.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4조)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담당사무관	김 용 배
	☎ 2133-7137	주무관	김 훈
	작 성 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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