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313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정동훈	함창록	진경식		10/19 이진형
협 조
	재개발관리팀장		이승길

「성북구 *******」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사전검토비용 지원

2020. 10.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사전검토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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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해제로 승인 취소된 성북구 ******* 조합의 사용비용 검증을 위해 자치구에 사전 검토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로 조합 등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조합 등이 사용한 비용 일부 보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

- 추진위승인 이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

○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3-1-6

- 구청장은 필요시 사전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를 지명하여 의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추진경위

[사업추진]

○ `04.06.25.: 정비예정구역 지정

○ `05.07.28.: 추진위원회 승인

○ `08.08.21.: 정비구역지정

○ `09.05.12.: 조합설립 인가

○ `11.05.31.: 사업시행 인가

○ `17.10.10.: 정비구역등 해제 고시****************

○ `17.11.09.: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조합설립인가 취소·사업시행폐지인가

[사전검토비용]      *********************************

○ `18.05.03.: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조합→성북구)

○ `18.05.09.: 사용비용 사전검토 용역비 지원 요청(성북구→서울시)

○ `18.05.30.: 사용비용 사전검토 용역비 교부(서울시→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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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 사용비용 사전검토 용역비 반납(성북구→서울시)

○ `20.10.12.: 사용비용 보조금 재신청(조합→성북구)

□ 사전 검토비용 신청내역

○ 자치구 요청금액: 22,000천원

- 세무분야 7,000천원 + 정비분야 13,000천원 + 부가세 2,000천원

※ 산출기준(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 3-1-6)

세무분야 검토		정비분야 검토		비고
증빙자료 분량 (영수증 등)	검토비용 (천원)	사업기간 (추진위 승인~해산)	검토비용 (천원)
2,000건 미만	3,000	5년 미만	7,000	부가세 별도
2,000건 이상 ～ 4,000건 미만	5,000	5년 이상 ～ 7년 미만	10,000
4,000건 이상	7,000	7년 이상	13,000

□ 검토의견

○ 조합/추진위 사용비용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 사전 검토비용 교부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에 따른 증빙자료 분량(영수증 등)이 4,000건 이상, 사업기간이 7년 이상 경과된 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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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위원회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의 사전검토가 필요함

□ 조치계획

○ 교부금액 : 22,000천원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교부방법 : 성북구청 보조금 계좌로 지급 조치

- 입금계좌 : ***********************************

붙 임  1. 사용비용 보조금 사전검토비용 지원 요청 공문 1부.

2.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