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0174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관리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서연우		정성윤	10/19 김형석
협 조

「다시·세운 프로젝트」

2020 가꿈가게 사업 추진계획

2020. 10.

역사도심재생과

「다시·세운 프로젝트」

2020 가꿈가게 사업 추진계획

세운2단계 공공공간 조성공사 후 변화되는 도시경관에 부합하는 주변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0년 가꿈가게 사업을 추진코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 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

-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 시장은 법령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 공고하여야 함

○ “2020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역사도심재생과-5338호, ’20.5.20.)

-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은 협의체별 의제사업 발굴․기획 등 준비기간 고려, 하반기 별도 진행

□ 추진 배경

○ 세운상가군 2단계 공공공간 조성공사(삼풍~호텔PJ 서측구간 공중 보행로 설치) 후 변화된 보행로 주변 도심경관 개선 및 노후 안전 시설물 정비 필요

○ 도로상 불법 적치물로 인해 보행자들의 통행불편 등 민원발생

Ⅱ		추진경위

○ ’19.5.31. : ’19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 세운2단계 공공공간 조성공사 구간 동서측 주변 상가(지상1층) 운영자 및
관리주체 가꿈가게 지원

○ ’19.6.~ 8.: 삼풍상가 서측구간 상가입면 및 간판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안 (봄도시 건축사사무소)

○ ’19.6.07.~6.26. : ’19년 주민공모사업 공고 및 접수

○ ’19.7.30.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19.9.03. : 협약체결(11개 업체) 및 사업시행

	⇒
공사 전		공사 후

○ ’20.3.01.~ 3.31. : 가꿈가게 설문조사

- 대상 : 2019년 사업참여자 11업체(10명 응답), 주관 : 공공거버넌스 네트워크

- 조사결과 : 가게 전면 경관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하여 긍정적 답변
(가게 전면 경관개선 80%, 작업 환경개선 60% 등)

- 개선과제 : 공사지연 등에 따른 공사업체와 가꿈가게 사업참여자간 문제 발생
사업참여자의 공사업체 선정의 어려움 호소

○ ’20.5.20. : 2020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Ⅲ		2020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개선사항

○ 주민공모방식으로 가꿈가게 지원사업 추진

- 설문조사 결과를 감안, 당초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지원방식으로 검토하였으나, 통합 주민협의체 구성 난항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 방식으로 추진

○ 가꿈가게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전년도 개선과제 해소

- 대상지 인근 소재지(중구 등) 등록업체 리스트 제공 및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실내건축공사업 등)와 보조사업자간 공사계약 유도

- 공사업체와 사업참여자간 표준계약서를 사용토록 하여 분쟁 방지 노력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양식 제공)

※ 보조사업자가 직접 가꿈가게 시공업체 선정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공 확인 등 공정관리

□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세운2단계 공공공간 조성공사 후 변화된 도시경관에 부합하는 가로환경 개선(지상 1층)

-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상가 입면 개선
(사업 추진시, 서울시가 제시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 신청자격

- 세운2단계 공공공간 조성공사 구간 동서측에 위치한 주변상가(지상1층)
운영자 및 관리주체

※ 사업신청 전, 상가 운영자 및 관리주체(토지 등 소유자)간 동의 필수

○ 지원규모 : 건당 최대 20백만원

○ 자부담률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지원내용 : 총 사업비 160백만원(민간자본보조)

□ 추진 일정(안)

계 획 수 립	⇨	사업계획 공고	⇨	사업 컨설팅	⇨	제안서 접수
10.12~10.16.(4일)		10.21.~11.4.(15일)		10.21.~11.4.(15일)		11.5~11.6.(2일)

심사/선정	⇨	실행계획 작성 및 협약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실행	⇨	결과보고 및 평가
11.9.~11.23.(14일)		11.24~11.30.(7일)		12.1.~12.31.		2021.3월

□ 공고 및 접수

① 사업계획 공고

- 기 간 : 2020.10.21.(수) ~ 2020.11.4.(수)

- 장 소 : 서울시 홈페이지, 세운상가군 게시판 등

② 상담소 운영

- 기 간 : 2020.10.21.(수) ~ 2020.11.4.(수)

- 장 소 : 인현지하도 상가 716호(거버넌스 소통방)

- 내 용 : 사업 설명 및 제안서 작성 안내(거버넌스팀 지원)

③ 제안서 접수

- 기    간 : 2020.11.5.(목) ~ 2020.11.6.(금)

- 접 수 처 : 인현지하도 상가 716호(거버넌스 소통방)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 업체(모임) 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 심사 및 사업선정 ※ 별도 세부방침 수립

① 서면(적격성) 심사

- 심사방식

․ 거주지, 중복지원 여부 등 형식적 요건 심사(서류심사)

․ 보조사업자 신청자에 대한 현장 확인 병행

․ 사업내용이 공모사업의 취지와 맞는지 여부 심사

․ 부적격시 미선정(경미한 사항은 보완요청) 및 사유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 심사자 : 서울시 담당공무원, 세운협업지원센터(거버넌스팀) 등 2명

- 심사일 : 2020. 11.10.(화) ~ 2020.11.11.(수)

② 최종심사(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방식

․ 사업계획서 등 제출된 서면자료를 토대로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필요시 집행기준에 맞게 사업비 재조정 조건부 선정

- 심사기준 : 각 항목별 0~20점 평가, 합산 100점 만점 평가

․ 사업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등

․ 사업실행력 : 준비정도, 자부담사업비 확보율 등

․ 사업의 파급효과 : 참여자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 공공성 : 관련 사업간 연계성 등

․ 사업단체 항목 : 사업수행 전담인력 확보,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추진실적 등

(단, 사업자별 보조금액이 3천만원 이하 사업은 배점을 총점의 10% 이내로 제한)

- 심사자 : 심의위원 9명 이상(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 내에서 구성)

- 심사일 : 2020.11.16.(월) ~ 2020.11.20.(금)

□ 실행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 선정자 교육

- 공모사업 전반적인 사항, 회계 및 정산교육(거버넌스, 우리은행 협조)

○ 실행계획 수립

- 사업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사업비목 및 집행계획 구체화

-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턴트 지원(거버넌스팀)

○ 협약체결

- 서울시와 보조사업자간 체결

- 보조금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 보조금 교부

- 실행계획서상의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교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 확인(필요시 현지조사)을 통해 적법집행 여부 확인후 교부

□ 사업집행 및 평가

○ 사업집행 지원

-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 주관 추진

-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단을 통한 지원(거버넌스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신한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중간평가 및 모니터링

- 사업추진현황, 보조금집행기준 준수, 의견청취등 수시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를 고려, 교부금 교부 일정 등 조정

○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

- 평가항목 : 추진주체, 조직체계, 계획대비 실행정도, 네트워크 형성, 지속가능성

- 평가방법 : 사업수행자 자체 평가, 외부전문가 평가, 행정만족도 평가

- 결과보고회 개최

붙임 : 1. 주민공모사업 공고문 1부.

2. 주민공모사업 예산 집행기준 1부.

3. 주민공모사업 각종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