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7795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박준석		이기웅	代김지혜	구종원	10/19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73번, 조오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오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073 번

□ 요구내용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2. 2016 ~ 2020.9 기준 자치구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내역(연도/자치구/사업시행자/부과액/징수액/미징수 사유 등)

3. 2016 ~ 2020.9 기준 자치구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변경 내역 및 사유, 재발급된 고지서 납부 사본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구분		산정기준
대상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령 제 6916호 부칙 9조 근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20세대 이상) 및 재건축사업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11조의2 근거

2. 2016 ~ 2019.9 기준 자치구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내역

구분			금액	비율	건수
부과	전액감액		20,280,872,100원	21.5%	164건
	징수결정	완납	59,756,586,040원	63.5%	1,073건
		부과	8,954,290,230원	9.5%	140건
		체납(미징수)	5,242,497,140원	5.5%	60건
계			94,234,245,510원	100%	1,437건

※ 전액감액은 계획변경, 과오납, 사업중단 등으로 발생

- 주요 체납 원인

▶ 사업의 미착공, 미준공 등으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 사업시행자의 열악한 재정 및 초기 자금 미확보로 인한 경영 악화

▶ 기타 소송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3. 2016 ~ 2020.9 기준 자치구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변경 내역 및 사유, 재발급된 고지서 납부 사본

- 2016 ~ 2020.9 기준 자치구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변경 내역 및 사유

구분	금액	건수	비고
감액	3,994,592,030원	81건	면적변경 및 계획변경, 과오납 등
증액	337,368,440원	191건	면적변경, 계획변경, 가산세 등

- 고지서 납부 사본은 붙임자료 “총과세금액”항목 내용으로 갈음

붙임 : 1.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총괄 내역, 미징수, 감액 및 증액 내역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기웅
	☎ 2133-2240	주무관	박준석
	작 성 일 : 202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