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재생과-10441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재생정책팀장	공공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아름	代김지호	이동일	양용택		10/19 류훈
협 조

성요셉 문화거리 상생 협약 체결 추진계획

2020. 10.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성요셉 문화거리 상생 협약 체결 추진계획

성요셉아파트 일대에서 추진 중인 서울로2단계 연결길 사업의 시행과 이에 따른 유지관리, 거리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민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목적

○ 노후 상가의 접근성 강화,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축물 입면 개선 필요

- 서울로7017과 연결되는 낡은 골목길을 걷고 싶은 거리로 재생하기 위해 성요셉아파트 상가 입면 개선

○ 공공 주도의 민간 건축물 보수 후 향후 유지관리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 공공 시행자(서울시, 중구)와 유지관리 주체(주민)간 상생협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지속성 확보

□ 사업개요

○ 사업명: (중림1길)성요셉아파트 일대 환경개선사업

○ 위 치 : 중구 서소문로6길(서울로2단계 연결길 중 중림1길)

○ 규 모 : 연장(L)=241m (면적 1,726㎡)

▸ 성요셉아파트 입면개선 포함 일부구간(L)=116m (입면면적 1,250㎡)

○ 주요내용: 성요셉 아파트 등 상가 26개소 및 출입구 입면 개선, 도로 바닥패턴 및 건축물 경계 부위 정비, 정원 조성 등

위치도	사업계획(안)

□ 추진경과

○ ’18. 8.~’19.10.: 서울로2단계 연결길 기본계획 수립 용역

○ ’19.10.31.      : 서울로2단계 연결길 실행계획 수립

○ ’19.11.14.      : (중림1길)성요셉아파트 일대 환경개선 시행계획 수립

○ ’20. 7.17.       : 공사 의뢰 및 예산 재배정(시→중구)

○ ’20. 9.           : 성요셉아파트 일대 환경개선 공사 착공

○ ’20. 1.~’20.10. : 주민의견 수렴 실무협의(골목스튜디오)

Ⅱ		추진계획

□ 상생협약 내용

○ 원활한 사업 시행과 성요셉아파트 일대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 문화거리 조성 및 이에 따른 유지관리, 지역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보호

○ 협약주체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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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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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사업 현장 확인 및 상생 협약식 체결

□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원: 각 기관 실무책임자

○ 운영기간: ’20. 10. 22. ~ 협약유지시한까지

○ 운영사항: 협약이행을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사항 협의, 결정

Ⅲ		향후계획

○ 민관협의회 운영: ’20. 10.~

○ 성요셉아파트 일대 환경개선사업 완료: ’20. 11. 중

붙임  상생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