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기획과-4302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박은희	박경락	송영민		10/19 신용목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제4기 세빛섬 사업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위원 교체(변경) 위촉 계획

2020.10.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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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개요

○ 위원회명 : 서울특별시 세빛섬 사업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 근    거 : 서울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제11조(‘14.3.20)

○ 위원구성 : 총 7명

- 당연직 위원 : 한강사업본부장

- 위촉직 위원 : 6명 (시의원 1,변호사 1,회계사 1,공공성전문가 3)

※ 위원장 1명(위촉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1명(위원장 지명)

○ 임    기 :  2년이내  (제4기 임기 : ‘20.5.1 ~ ’22.4.30)

- 1회 연임 가능, 최대 4년

○ 역   할

- 공공성 확보 계획 및 연도별 세부실행 계획 심의·자문

- 연도별 세부 실행 계획 완료 내역 적정성 심의

-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자문

□ 위원회 운영

○ 운영방법 : 정기회(반기1회), 임시회(필요시 수시)

○ 개최실적('20. 10.15 현재) - 총17회

년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17	3	2	4	3	2	2	1
심의회	17	3	2	4	3	2	2	1

□ 위원 교체(변경) 사항

○ 교체 전 : 강대호 시의원 (소속 : 환경수자원위원회)

○ 교체 후 : 봉양순 시의원 (소속 : 환경수자원위원회)

- 임기 및 위촉기간 : ’20.10.15 ~ ‘22.4.30

○ 교체(변경) 근거

-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1991(2020.10.15.),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위원회 위원 변경 추천」

○ 위촉직 위원 명단

연번	분야	성 명	연령	성별	직 위	비고
1	공공성	***	**	*	***************
2	공공성	***	**	*	***************
3	공공성	***	**	*	***************
4	시의원	***	**	*	****************	신규
5	변호사	***	**	*	**********
6	회계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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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위촉장 전달 및 위촉 통보 : 2020.10월 중

○ 임시회의 개최 : 2020.10월 중

○ 정기회의 개최 : ‘20.12월 중

붙임 : 1. 제4기 세빛섬 공공성 확보 위원회 명단(안) 1부.

2. 제4기 세빛섬 공공성 확보 위원회 위촉장(안) 1부.

3.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위원회 위원 변경 추천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