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9295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운영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김미경		정윤희		10/19 조미숙
협 조

제3기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제5차 회의결과 보고

2020. 10.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기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제5차 회의 결과보고

제3기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8조

Ⅱ		회의 개요

□ 현장회의 : ’20. 9. 18.(금) 17:00 ~ 18:00

※ 서면회의 : ’20. 9. 18.(금) ~ 9. 25.(금)

□ 장     소 : 코리아나호텔 7층 로얄룸

□ 참 석 자 :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 학술용역 연구자문단 자문위원 및 학술용역 책임·공동연구원, 관계직원 등

※ 시민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발전방안 학술용역 연구자문단 4차회의와 병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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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시민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발전방안 학술용역 진행상황 보고 및 자문

Ⅲ		회의 진행

시 간 (60‘)		내 용	비 고
17:00~17:05	(5‘)	□진행순서 안내	사회자
17:05~17:10	(5‘)	□위원 소개	사회자
17:10~17:30	(20‘)	□시민민주주의확산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발전방안 학술용역 진행상황 보고	강구섭 이로미
17:30~18:00	(30‘)	□안건 논의	참석자

Ⅳ		회의 결과

□ 설문조사 분석 관련

○ 설문조사 결과, 학습모임 지원을 통한 교육이 제안되었는데, 어떤 교육들이 가능한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등을 구분하여 제시해주기 바람

○ 전문가 FGI는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개선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임

○ 본 설문조사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볼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대표성 분석과 교차분석 등 보다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연구용역의 과업과 관련된 의미있는 시시점을 찾아내야 할 것임

○ 설문조사와 전문가 FGI를 통해 생산된 이 데이터 자체보다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임. 또한 천만 시민들이 장벽을 느끼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의 강화는 서울시가 고민해야 하고, 연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연구 과제를 좁혀주지 않으면, 포괄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음. 연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과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 교육프로그램 및 관련기관 연계 관련

○ 민주시민교육의 구체적인 운영체제, 거버넌스 시스템 제시가 필요함

○ 시민성, 민주역량, 공공의식, 의사소통의 합리성 등 민주주의에 관한 세부내용들을 좀 더 심화시켜서 전달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게 하고, 그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시민들이 선택하게 하고, 피드백하면서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 필요함

○ 서울시에서 개념으로 해왔던 여러 가지 교육활동들(민주시민교육의 활동인지 모르고 발전되는 요소), 의무교육들이(아파트 관리, 주민자치, 통반장 교육 등) 어떻게 구체적으로 서울시 정책과 결합해 낼 것인가가 제시되어야 함

□ 서울시 및 시민주체의 역할관련

○ 팬데믹 상황에서의 인권보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많이 나온 시민들의 반응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시민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참여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단계적 로드맵 제시가 필요함

○ 지역사회를 기반한 지역사회 연계 및 확장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구와 연계모델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함

Ⅴ		행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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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회의록 1부.

2. 학술용역 연구자문단 회의록 1부.

3. 서면 자문의견서 4부.

4. 참석부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