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2과-19185
결재일자	2020.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38세금징수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김금숙		안미미		김영미		10/16 이윤영
협조

★ ◉

- 조세형평 구현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재심의 계획

2020. 10.

성   동   구

(세무2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우리구 고액 체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형평 구현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재심의 계획

지방세 고액 ·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여 체납세금 납부촉구

및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조세정의 구현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및 근거법령

○ 서울시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계획(38세금징수과-3056호/2020.2.12.)

○ 성동구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계획(세무2과-2801호/2020.2.19.)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고액 ·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7조

□ 공개기준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본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 신규 공개대상자만 소명절차 진행(기 공개자는 납세의무 소멸시까지 계속 공개)

□ 공개대상: 총 88명

○ 2020년 신규공개 대상자: 12명

- 선정기준일: 2020. 1. 1.(1년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 체 납 액: 342건/ 177백만원(결손액 포함)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9년 까지				2020년
	합계 (A+B-C)	기공개 (A)	신규 (B)	기공개제외 (C)	합 계 (A+B-C)	기공개 (A)	신규 (B)	기공개제외 (C)
대상자수	93	86	13	6	88	93	12	17
체납세액	6,162	5,882	291	11	5,623	6,162	177	716

기 공개자는 별도 심의 없이 납세의무 소멸시까지 공개

제외: 30%이상납부(2명)/시효완성(15명)

□ 공개절차: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 공개방법: 관보 및 정보통신망(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

□ 공개일자: 2020. 11. 18.(수) - 서울시 수합 일괄공개

□ 공개항목: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역 및 체납요지 등

Ⅱ		공개절차 및 추진일정

□ 공개절차: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1차, 2차 심의)

① 공개대상 발췌: 1년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2020. 1. 1. 기준)

② 대 상 자 선정: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2020. 2. 27.)

③ 공개대상 통지: 공개대상자에게 사전통지(납부촉구, 소명기회 부여)

④ 소명기회 부여: 사전 통지 후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⑤ 공개대상 결정: 2차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 – 10월28일(수) 개최예정

(소명자료 검토 및 최종 공개대상자 결정)

⑥ 명단공개: 관보, 정보통신망(홈페이지) 등에 공개 – 서울시 수합 일괄공개

≪ 공개절차 ≫

① 대상발췌 자료정비 (‘20. 2월)	➩	② 심의위원회 (1차) (‘20. 2. 27.)	➩	③ 공개대상 통 지 (‘20. 3월)	➩	④소명기회 부 여 (‘20. 3월 ∼ 9월)	➩	⑤ 심의위원회 (2차) (‘20. 10. 28.)	➩	⑥ 명단공개 (‘20. 11.18.)
1년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공개대상 선정 (신규에 한함)		공개대상자 사전통지 (납부촉구)		소명기회 부여 (6개월)		공개대상 결정 (신규에 한함)		wetax 및 홈페이지 공개

□ 추진일정

○ <완료>공개대상 발췌(1년경과, 1천만원 이상)	…………	2020. 2. 12. ∼ 2. 15.
○ <완료>공개대상자 현황조사(체납실태 등)	…………	2020. 2. 16. ∼ 2. 26.
○ <완료>공개대상자 결정(1차 심의위원회)	…………	2020. 2. 27.(수)
○ <완료>공개대상 사전통지	…………	2020. 3. 2. ∼ 3. 15.
○ <완료>소명기회 부여(6개월)	…………	2020. 3. 15. ∼ 9. 30.
○ <추진>최종 공개대상 결정(2차 심의위원회)	…………	2020. 10. 28.(수)
○ <추진>명단공개(서울시 수합 일괄공개)	…………	2020. 11. 18.(수)

Ⅲ		그간의 추진사항

□ 대상자 발췌 및 조사 ………………·…·…·……… (2020.2.12. ∼ 2.26.)

□ 대상자 발췌

○ 기준일자: 2020. 1. 1. 기준 대상자 발췌

○ 선정기준: 2019. 1. 1. 이전 발생 1천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액 포함)

○ 대상인원: 14명(체납액 425건 / 214백만원)

(단위: 건/백만 원)

구분	합계			개인			법인
	인원수	체납건수	체납액	인원수	체납건수	체납액	인원수	체납건수	체납액
신 규 심의대상	14	425	214	10	258	151	4	167	63

기 공개자는 별도 심의 없이 납세의무 소멸시까지 공개

□ 대상자 조사

○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체납실태 조사: 체납사유, 재산상황 등

○ 명단공개 제외사유 여부 확인 및 공개실익 검토

○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작성 ⇒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요구

□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 (2020.2.27.)

□ 명단공개 대상 선정 ➩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

○ 고액 · 상습체납자 유형별 심의 후 공개대상자 선정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고 있는 경우 등 공개 실익여부 심의

명단공개 제외대상

참 고

∙체납 지방세에 대한 불복청구 진행 중(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소송)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에 대한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 체납액(가산금 포함)의 100분의 30이상 납부자

∙채무자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중이거나 회생계획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진행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와

청산종결법인

∙체납자 재산의 경․공매로 징수가능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등을 고려하여 공개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차 심의 결과: 공개 대상자 13명 선정            (단위: 건/백만 원)

구분	합계			개인			법인
	인원수	체납건수	체납액	인원수	체납건수	체납액	인원수	체납건수	체납액
공개대상	13	420	192	9	253	129	4	167	63

신규 대상자중 1명 제외(회생결정 1명)

□ 명단공개 선정 대상자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 (2020. 3월 ∼ 9월)

□ 명단공개 선정 대상자 사전통지

○ 심의결과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체납자에게 사전통지(납부촉구)

○ 등기우편 발송 후 송달근거 확보(배달증명 확보)

○ 반송된 경우 주소, 사업장 추적 후 재송달(소재불명, 말소자인 경우 공시송달)

□ 소명기회 부여(6개월)

○ 체납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제외사유 해당여부 등 소명토록 함

○ 소명기간: 6개월(2020. 3월 ~ 9월)

소명 사유	제출 서류	비고
∙체납세액 납부자	∙납부영수증 및 납부계획서	서면제출
∙불복청구(국세·지방세)	∙불복청구 관련서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	“
∙파산선고, 청산절차 진행 등	∙파산선고, 청산절차 진행 등에 관련된 서류	“
∙기타 소명자료	∙소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소명결과: 1명 (일부납부-30%)

Ⅳ		향후추진사항

□ 명단공개 대상자 최종결정 ……·……………………… (2020.10. 28.)

□ 명단공개 대상 최종결정 ➩ 2차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

○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최종 공개대상자 결정

○ 체납액 납부사항 및 제출된 소명자료 검토

○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등 공개제외 및 공개실익여부 검토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공개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 제외

□ 체납자 명단공개 ………………………………………… (2020.11.18.)

□ 명단공개 ➩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자 공개

○ 공개일자: 2020. 11. 18.(수) -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공개

○ 공개방법: 관보 및 정보통신망(홈페이지) 등에 공개 ➩ 서울시 일괄공개

○ 공개사항: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역 및 체납요지 등 공개

Ⅴ		행정사항

□ 명단공개 심의를 위한「지방세 심의위원회」개최

○ 개최일시: 2차 심의회 2020. 10. 28.(수) 개최 예정

○ 심사방법: 서면심사

○ 참석대상: 지방세 심의위원 9명

○ 명단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지방세 심의위원 총14명 중 9명으로 구성)

구 분	구성 인원				비고
	계	당연직	지명직	위촉직
심의위원	9명	1명 (기획재정국장)	1명 (세무1·2과장)	7명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구청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 – 총 9명으로 구성(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 위원회 운영: 9명의 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명단공개 심의위원 심의수당 지급

○ 지급대상: 외부 위촉위원 7명

○ 소요예산: 490,000원(70,000원 × 7명  = 490,000원)

○ 예산과목: 세무2과·지방세입 관리·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일반운영비(201)·사무관리비(01)·운영수당

붙임  1. 2020년 명단공개 최종심의 대상자 개인 및 법인 각 1부.

2. 지방세 심의위원회 명단 1부.

3. 명단공개 심의요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