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0098
결재일자	2020.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사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길현기		오승제	10/16 김형석
협조

세운옥상 운영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계획

2020. 10.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세운옥상 운영(인건비)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계획

도시재생기반시설의 하나인 세운상가 옥상 운영 관련, 우리 시와 세운상가 아파트 자치관리회가 체결한 「세운옥상 운영협약」에 따라 운영(인건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

-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지원계획 (역사도심재생과-15435호, ‛16.12.16.)

- 사업 지원계획 공고 및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 생략

❍ 세운옥상 운영협약 체결계획 및 협약 (역사도심재생과-10189, ‛18.8.22.)

- 세운옥상 기능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필요한 운영비(시설보수 등) 지원

□ 추진경과

❍ ‛16.01.28. : 세운상가 옥상(공간) 사용 협약 체결 (세운상가 아파트 관리회)

❍ ‛17.03.02. : 기자설명회 (시장발표 : 세운상가 옥상계획 발표)

❍ ‛17.06.01.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결정 고시 (서울시고시 제2017-198호)

-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에 세운상가 옥상 반영

❍ ‛17.09.19. : 세운상가 옥상 전망대 개장

❍ ‛18.06.07. : 세운옥상 전망대 운영기준(안) 마련 (서울시)

❍ ‛18.08.22. : 세운옥상 운영협약 체결

❍ ‛19.12.10. : 세운옥상 운영(시설보수) 보조금 지원 (41백만원)

□ 운영사항

❍ 대관 및 행사 : 총 103건(대관 84건, 행사 6건, 기타13건)

❍ 이용객 : 평균 200여명 (주말 400여명)

❍ 관리자 : 옥상관리자 1명 상주(세운상가 아파트 관리회 소속)

□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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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추진사항

❍ 지원절차 : 지원계획 공고 및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 생략

①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후 송부 (세운상가 아파트 관리회)

② 지원여부 결정 (서울시)

③ 협약서 작성 및 협약체결 (세운상가 아파트 관리회 대표 ↔ 서울시)

④ 보조금 지급 (서울시 → 세운상가 아파트 관리회 대표 (대표자명의 통장에 입금))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결정사업 협약 체결 (협약서(안) : 붙임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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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개발특별회계)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구현,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붙임  1. 사업신청서 등 제반서류 각1부.

2. 협약서(안) 1부.

3. 세운옥상 운영협약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