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8107
결재일자	2020.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임철현		정종일		전결 10/16 강선섭
협 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2020. 10.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규칙안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 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개 정	평가대상	****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이유

○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 수수료를 중앙부처의 기준을 적용하여 개정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조례 개정에 맞추어 시행규칙도 검사·시험 수수료 기준 개정

□ 주요내용

○ 제7조(수수료의 부과 징수 등) ①항 : 문구 조정

○ 제7조 ①항 1호, 2호 ⇒ 삭제

○ [별표 2] 검사·시험수수료(제7조 관련) : 삭제

※ 조례 시행규칙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①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제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① 조례 제7조 제1항 2호에 따른 검사․시험성적서 등 재교부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1. 검사․시험수수료 : 별표 2 2. 검사․시험성적서 등 재교부 수수료 : 별표 3	1. <삭 제> 2. <삭 제>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2] 검사․시험수수료[제7조 관련] (표 생략)	<삭 제>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된 조례가 공포 시행(’20.9.27)됨에 따라 시행규칙도 이에 맞추어 검사·시험 수수료 기준을 개정한 사항임

- 조례 시행에 맞춰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행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임

○ 평가대상 조문에 대해 검토한 결과

-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부패영향 평가대상에 해당됨

Ⅳ		평 가 결 과

********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의 평가대상 조문이 인·허가, 승인·지정 등 업무 등 8개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결과

- 상기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 해당 업무 체크리스트 검토항목에 따라 평가

- ************************검토한 결과 **********

⇒ 부패영향평가 결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함

Ⅴ		결 과 조 치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에*******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규칙(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