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108
결재일자	2020.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문근	김영인	김장수	양용택		10/16 류훈
협 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 SH공사자본전출금 및 출자금 지출 계획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 SH공사자본전출금 및 출자금 지출 계획

2020. 10.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

SH공사자본전출금 및 출자금 지출 계획

SH공사가 민간과 공동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을 통해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매입 · 활용하여 청년 ·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SH공사자본전출금(국비) 및 출자금(시비) 지출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

○「공공주택특별법』제44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주거환경개선과-7153호, ‘20.6.3.)

□ 사업개요

○ 공공임대주택 매입대상(자율주택정비사업)

구 분	**********	**********
위 치	**********************	********************
대지면적	****	****
용도지역	*********	*********
건축면적	*******	*******
연 면 적	*********	*******
건폐율/용적률	****************	****************
규 모	*************	*************
세 대 수	*********	*********

○ 공공임대주택 매입금액

구분	계	국비 (자본전출금)	시비 (출자금)	SH공사	기금	보증금
매입금액	***********	***********	***********	***********	***********	*********

□ 금번 지출내역

○ 총지출액 : **************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

※ 금번 국토교통부 교부 비율 95%[잔여 금액 추후(12월) 교부 예정]

- 출자금 : ******************

○ 수시배정 요청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및 내역		예산현액 (A)	기배정액 (B)	금회 배정 요구액(C)	배정잔액 (A-B-C)	기배정액 중 집행잔액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	*************	***********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	*	**********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	*************	**********	*
	출자금	*************	*	*************	*	*

○ 교부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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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주택사업특별회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출자금 :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주택사업특별회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출자금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에서 잔여 국비 교부시 추가 지출(’20. 12. 교부 예정)

□ 검토의견

○ 소규모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비(공사자본전출금) 및 시비(출자금)를 지출하기로 결정된 사항이며, SH공사로부터 지출 요청이 있어 지출하고자 함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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