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계획과-11819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기반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조현정	김영훈	정성국	10/16 이정화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63번, 조오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오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063번

요구내용

1. 경의선 공유지 관련

1) 경의선 공유지 개발사업 연혁

2) 사업계획서

3) 공단-서울시 협약서

4) 개발사업 지체 이유

5) 시민단체 등 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

6) 서울시-시민단체 등 대책위원회 협의 내역

7) 서울시 입장 및 근거

8) 경의선 터 개발사업 및 공덕역 인근 공원화 사업 내역

9) 2010~2020.9말 기준 경의선 공유지 및 인근지역 공시지가 변동현황

10) 경의선 개발과 관련한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자료나 수치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경의선 공유지(공덕역 인근부지)의 개발사업 연혁에 대해서는 경의선 공덕역 인근부지 현황자료(붙임#1)를 첨부합니다.

□ 경의선 공유지(공덕역 인근부지)의 사업계획서는 사업주관자가 작성하여 마포구에 접수 및 서울시 협의(2020.7월)했던 개발구상 자료(붙임#2)를 첨부합니다.

□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은 경의선 지상부지를 활용한 ‘서울시의 공원조성’과 ‘공단의 역세권 개발’에 상호 협조하기로 협약을 체결(2010.12.20.)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경의선숲길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관련 협약서를 첨부합니다.(붙임#3)

□ 경의선 공유지의 개발사업의 지체이유는 2011년도 사업주관자 선정 이후 지하구조물(철도선로)에 대한 안전성 검토(`13.8.~‘15.4.)가 진행되었으며, 부지 무단 점거에 따른 명도소송 등이 진행(철도공단 진행)되어 2020년 4월에서야 불법건축물 등이 철거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지는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2010.12.20.)을 근거로 하여 개발사업지로 분류되었으나, 이후 협약 이행에 있어 의견 차이가 있어 개발계획에 대한 검토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경의선 공유지는 국가철도공단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로서, 시민단체 등 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우리시로 접수된 바 없습니다.

□ 경의선 용산~문산 구간의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상부 구간 대부분은 숲길 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다만,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의 역세권 개발계획에 따라 5개 부지는 개발 사업지로 분류되었으며, 5개 부지의 개발현황 및 경의선 숲길 공원화 사업 내역은 붙임자료(#4, #5)를 첨부합니다.

□ 2010년~2020년 기준 경의선 공유지 및 인근지역 공시지가 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염리동 169-12 철	도화동 17-14 철	염리동 168-9 대	공덕동 461 대
	획지1	획지2	획지1의 남측부지	획지2 북측부지
	(제3종일반주거)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	일반상업지역
2010	1,250,000	-	5,760,000	13,900,000
2011	1,270,000	-	5,880,000	14,000,000
2012	1,370,000	-	6,170,000	14,100,000
2013	1,370,000	-	6,230,000	14,600,000
2014	1,422,000	-	6,290,000	15,190,000
2015	1,491,000	-	6,850,000	15,940,000
2016	1,551,000	7,005,000	7,320,000	16,100,000
2017	1,706,000	8,270,000	7,691,000	19,000,000
2018	1,791,000	9,420,000	7,919,000	21,850,000
2019	2,128,000	11,200,000	9,138,000	26,600,000
2020	2,350,000	11,930,000	9,796,000	28,300,000

□ 경의선 개발과 관련하여 별도의 젠트리피케이션 분석자료는 없습니다.

따로붙임 1. 경의선 공덕역 인근부지 현황 1부.

2. 사업계획서(사업자 제출안) 1부.

3. 협약서(서울시, 20101220) 1부

4. 경의선 개발사업 현황 1부.

5. 경의선 숲길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기반시설계획팀장	김 영 훈
	☎2133-8423	담 당 자	조 현 정
	작 성 일 : 2020.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