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0697
결재일자	2020.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소석영	박일형	양준모	양용택		10/16 류훈
협 조

‘19년 선정 10분동네 생활SOC 시범사업

사업비 교부계획

2020. 10.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9년 선정 10분동네 생활SOC 시범사업

사업비 교부계획

‘19년 10분동네 생활SOC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13개 자치구 중 미교부 잔액이 남아있는 종로구 및 강동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업비 교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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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19.5.16)

○ 추진방법 : 市) 사업선정 및 사업비 지원(1개소 20억) + 區) 사업실행

○ 공급지역 : 도시재생지역, 해제지역 등 생활SOC 취약한 노후저층주거지

○ 주요 공급시설

○ 사업예산 (‘19년 선정 13개소 사업비 등)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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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 ‘19.02.15 : 10분동네 생활SOC확충사업 추진계획(도시재생실장 방침)

○ ‘19.05.10 : ’19년 시범사업 자치구 선정(광진구 포함 13개 자치구)

○ ‘19.07.29 : ’19년 시범사업 선정(13개 사업)

○ ‘19.10.24 : ’19년 시범사업비 교부(관악구 등 9개 자치구 ***********

○ ‘20.01.23 : ’19년 시범사업비 교부 (광진구, *********)

○ ‘20.03.27 : ’19년 시범사업비 교부 (관악구 등 11개 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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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 : ’19년 시범사업비 교부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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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회 교부대상 자치구 사업내용

	종로구	강동구
사 업 명	어린이놀이교육센터 설치	강동 첨단복합청사(명일1동) 복합개발
위 치	성균관로 91(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내)	명일동 327-3외 2필지
세부시설	어린이놀이교육센터	키움센터, 경로당, 주민센터, 행복주택 등
규 모	지상2층, 증축 270㎡, 리모델링 200㎡	지상13층/지하4층, 연면적 13,459㎡
사 업 비	******** ****************	********* **************************************
현 공 정	설계중	설계발주 준비중
준공예정	‘21.5	‘23.12
조 감 도	증축부분

□ 보조금 교부계획

***********************************************************************(‘20.10월중 교부)

(단위 : 백만원)

자치구	계	① 기 교부	② 금회교부	비고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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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10분 동네단위 종합주거지재생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붙임 : ‘19년 선정 시범사업 사업비 자치구별 교부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