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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국민신문고, 건축위원 제도 운영관련)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접수번호:접수번호 20201005902515, 신문고번호1AA-2009********)에‘**************************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건축법」제4조에 따라“건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조의2와 제5조의3에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절차 진행 중 많은 고충이 있으셨던 점은 충분히 이해하나, ****************************************************************************************************************************** 관련법령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건축위원회 운영시 협조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담당 김성화/☏02-2133-710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성화			건축계획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10/1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929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